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청명의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임금·급여
Q. 연봉협상시 법에 정해진 상향 기준이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법령은 연봉 인상에 관한 별도의 기준을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연봉 동결 및 인상은 노사 협의를 거쳐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액 이상이 지급되도록 당해연도의 임금액을 정하여야 합니다.근로자의 임금액이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되고 있다면, 임금 동결 및 인상에 대한 부분은 노사 협의를 통해 자유롭게 결정하시면 됩니다.
기타 노무상담
Q. 재택근무는 노동법의 어느범위까지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재택근무는 근무장소가 회사가 아닌 근로자의 자택으로 변경된 것뿐이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재택근무를 한다면 기존에 회사에 근무하는 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의 적용을 받습니다.
임금·급여
Q. 퇴직일 당일 DC형 퇴직 연금 가입 시 퇴직금 산정?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23.09.01.~24.02.29. A 회사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6개월하기로 정하였으나, 향후 근로계약을 1년 연장(24.03.01.~25.02.28.)한 경우, 최초 입사일로부터 마지막 근무일까지(2023.09.01.~2025.02.28.)를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 전체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급여를 지급받게 됩니다. 전체 근로기간인 1년 6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의 1/12에 해당하는 금액이 DC형 퇴직연금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최초 근로계약 체결 시에는 6개월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처음 근로조건에 따르면 퇴직급여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았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DC형 퇴직연금의 경우,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근로자의 DC형 퇴직연금 계좌에 납입하여야 하며, 연 1회 이상 납입하여야 합니다. 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매월 일정액을 납입하는 것도 가능하며, 1년에 1번 납입하는 것도 가능합니다.퇴직연금은 해당 사업장의 퇴직연금 규약에 근거하여 가입하고 퇴직연금을 납입하므로, 해당 기업의 퇴직연금 규약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참고로,퇴직급여(퇴직금, 퇴직연금)은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해당 기업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한 후 퇴직하는 시점에 지급합니다.
휴일·휴가
Q. 몸이안좋아서 조퇴를 하는경우에도 연차에서 빼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일에 개인사정으로 조퇴하는 경우,회사에서 임의로 연차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으며, 근로자가 회사에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겠다고 요청하면, 해당 시간만큼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만약, 사용가능한 연차 유급휴가가 없거나, 근로자가 연차 유급휴가 사용을 원하지 않는 경우,근로계약서 등에 근거하여, 실제 근무하지 않은 시간만큼 임금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구조조정
Q. 구조조정을 당해서 일자리를 잃어버리게 된다면 실업 급여 신청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구조조정으로 인하여 비자발적으로 퇴사하게 된 근로자의 경우,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참고로,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을 위해서는최종 퇴직 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근무일 수+주휴일 등 유급휴일 수)이 180일 이상이고최종 퇴직 사유가 해고, 인원감축 등에 따른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에 해당하고구직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실업 중인 상태에 있으며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실업급여 수급기간은실업 당시의 연령 및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고려하여, 최소 120일~최대 270일 사이에서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