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청명의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임금·급여
Q. 건설현장 도급이라면 월급날짜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대하여는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매월 정해진 임금 지급일에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도급의 경우,도급계약서에서 정한 보수(대금) 지급일 등에 따라, 약정한 보수를 지급하게 됩니다.
임금·급여
Q. 급여 공휴일 상관 없이 하루 전 지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을 통해 정한 임금지급일(급여일)이 매월 25일이라도, 회계 담당 직원의 휴가 사용 등의 사정으로 인하여 근로자들로부터 동의서를 받았다면, 해당 동의서의 내용에 근거하여 해당 월의 임금을 하루 일찍 지급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직장내괴롭힘
Q. 회사에서 화장실갈때 직장상사에게 보고하거나 허락을받는것이 직장내 괴롭힘이 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내지 제76조의3의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구체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였을 것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를 하였을 것해당 행위로 인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을 것근로자가 생리현상으로 인하여 업무 도중 화장실을 가는 것에 대하여직장 상사에게 화장실에 갈 때마다 보고하거나 허락을 받도록 하는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직장내괴롭힘
Q. 직장 상사 회사 괴롭힘 고발 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내지 제76조의3에서 규정하고 있는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게 됩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서는 행위를 하였을 것그로 인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을 것직장 내 괴롭힘 성립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해당 사실이 발생한 전체적인 맥락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게 되나,가벼운 사안에 대하여도 특정 직원에게만 책임을 묻는 행위, 전체 회의에서 특정 직원들을 지칭하여 모욕적 언행을 하는 행위 등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3에 따라,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으며,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할 의무 등이 있습니다.상시근로자 수 10인 이상 사업장은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할 의무가 있으므로,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을 먼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취업규칙에 명시된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및 처리 절차를 확인하여 보시고,인사담당자 혹은 고충처리 담당자에게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하여 조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임금·급여
Q. 아르바이트 추가근로수당??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소정근로일이 아닌 날에 출근하여 근무하더라도, "근로시간x시급"에 해당하는 임금을 받게 됩니다.다만,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질문자님이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고, 소정근로일이 아닌 수요일에 출근하여 초과근로를 할 경우,"근로시간x시급x1.5배"에 해당하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단시간 근로자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해당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