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Q. 회사 지원 MBA 의무복무기간 미준수에 따른 위약금의 적합성 판단 기준?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위 교육을 근로자의 희망으로 듣게 된 것인지, 의무복무기간이 부당하게 긴 것은 아닌지, 상환비용은 타당한 것인지 등을 종합하여 위 법 위반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대판 2008.10.23, 2006다37274). 판단 결과 위 법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면 위 법에 반하여 해당 약정은 무효가 되고, 위 법 위반이 아니라면 유효할 수 있습니다.
Q. 퇴직금 미지급 지원금에 대한 불이익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법정퇴직금은 근로자를 요건으로 합니다. 그런데 특고프리랜서 지원금은 프리랜서에서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금을 청구하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며, 법정퇴직금을 받게 된다면 근로자이고 프리랜서가 아니므로 지원금은 환수 처리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Q. 일학습병행제 수당 소득세 및 퇴직금 산정 문의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세금에 대해서는 세무/회계 카테고리에 질문 올리셔서 답변 받아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인력수당은 그 지급실태 등을 따져보아 임금에 해당하고, 퇴사 전 3개월에 포함된다면 퇴직금 산정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Q. 갑자기 그만둔 직원들 손해배상신고 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신고가 아니라, 소송을 하셔야 합니다. 실 손해액 입증 등의 어려움으로 현실적인 문제가 많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안내를 받고 싶으시다면 법률 카테고리에서 변호사님의 답변을 받아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Q. 퇴사 시 연차소진, 연차수당 선택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위 규정과 같이 연차유급휴가의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연차유급휴가를 모두 사용하고 퇴사할지, 미사용수당으로 받을지는 근로자가 선택할 문제입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연차수당을 거부하고 연차 소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