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Q.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 경우엔 세전 세후 중 어떤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노무사가 외국어 전문가는 아니지만, 제가 보았을 때는 포괄임금제에 관한 내용이지 세전 및 세후에 대한 내용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위 내용으로 세전 등을 알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Q. 연차계산시 통상시급 구하는 법.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통상임금) ①법과 이 영에서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식대가 통상임금이라면, 300만원/209*8을 하면 1일 통상임금을 산정할 수 있게 됩니다. 통상임금이므로 연장근로 등을 할 경우 실제 임금과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Q. 택배업 근로시간&연장수당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주52시간 위반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연장근로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여야 하므로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을 상회한다면 임금체불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업종은 관계 없습니다.
Q. 퇴사후 퇴직금은 언제 주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퇴직금의 지급 등)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법에서는 퇴사 후 14일 내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Q. 공공부분 일자리사업 퇴직금기준 문제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법정퇴직금은 위 요건을 충족할 때 발생합니다. 근로계약서 등에서 퇴직금은 없다고 하는 것은 무효입니다. 11개월씩 쪼개서 계약직을 채용한다면 그와 같은 반복된 계약이 연속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1년 이상 근무한 것으로 보아 퇴직금이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로관계가 연속된 것인지는 시간적 단절의 길이, 당사자간의 의사, 업무내용이 유사한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