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Q. 퇴직금 2년치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실제 근무를 2020년 7월 1일부터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으로 근무하였다는 것을 증빙할 수 있다면 2년치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미지급시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제기 가능합니다.
Q. 수습기간에 월급여의 70프로만 지급하는게 법적으로도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 제5조(최저임금액) 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최저임금 이상이라면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또한 최저임금의 90% 이상인 경우에는 위 요건을 충족하였다는 조건 하에 유효할 수 있습니다.
Q. 급여명세서 미지급 신고하려는데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통상적으로 누가 진정을 하였는지를 해당 사업장에 알리고 노동권익 지원관이 조정을 시도합니다.
Q. 프리랜서 업무계약서 작성후에 실질적인 근로자처럼 일을 시킨다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 계약을 하였으나, 그 실질이 근로자였다는 것만으로 법을 위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므로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주휴수당 미지급도 마찬가지입니다.
Q. 직원 월급 계산을 하는데 도움좀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급여 계산할 때 제외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위 10시간에는 휴게시간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니 계산이 불가합니다.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얼마나 근무하는지 적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