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근로계약
Q. 곧 계약기간 만료인데 무기직전환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위 법이 적용되는 공무직 근로자이고, 위 예외에 해당하는 사안이 없다면 위 법의 원칙에 따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휴일·휴가
Q. 연차사유 기재 꼭 적어야 하나요? 그럴듯하게 써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사유를 반드시 기재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담스럽다면 "기타", "개인사정"이라고 기재하거나, 공란으로 두어도 무방합니다.
임금·급여
Q. 근로자의날 국가공휴일 명절 에 근로자 근무시 추가수당이 출근일기준인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밤 12시를 넘어간 근무는 전날 근무의 연속으로 봅니다. 따라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요양원의 말이 맞습니다.
근로계약
Q. 퇴직을 당일 통보한 알바생 기존에 받던 인센티브 꼭 줘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인센티브 조건 중 해당주가 어떤 주를 말하는지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퇴사한 월의 주를 말하는 것이라면, 개근을 하지 않은 주에 대해서는 그 내용대로 미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본적으로 위 요건을 충족하였는지를 따져 판단할 문제입니다.
구조조정
Q. 사직서 제출 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임금체불 등 근로조건을 먼저 이행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므로 위와 같이 근로하고 퇴사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미지급된 임금, 퇴직금 등은 퇴사 후 14일 내 지급되어야 하는데, 기한 내 미지급할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지급할 여력이 안된다면 대지급금 등의 제도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대지급금은 국가가 먼저 체불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국가는 사용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