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1년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알바생 월급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해당 인센티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다면 인센티브도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주휴일이 어느 요일로 특정되어 있는지 확인해보시고, 그 날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었는지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예컨대 주휴일이 토요일이라면, 퇴사일이 일요일인 경우에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해고·징계
Q. 진급요건 만족하였으나 진급 누락시도 괴롭힘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가해자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근로자의 근무환경을 악화시킨 경우에는 가능할 수 있으나, 위 사실관계만으로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구조조정
Q. 동종업계로의 이직을 제한하는 조항을 근로계약서에 넣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영업 제한의 기간 및 지역이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하지 않고, 그 대가로 보상을 주는 등의 경우 유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간 등이 과도한 경우에는 무효가 됩니다. 무효라면 법적으로 무언가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임금체불
Q. 인수인계를 안 하고 퇴사를 했는데 손해배상청구가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회사가 먼저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등 근로조건을 지키지 않은 것이므로 근로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임금체불
Q. 4대보험 미신고한 거 신고하려면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네. 관할 근로복지공단 등에 위 내용을 신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소급 가입을 하고 싶다면 근로계약서 등을 준비하여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를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