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이러한 경우도 실업급여 대상이 되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 수급이 불가함이 원칙이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 따라 예외적으로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의 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예외사유에 해당하기는 어려워 수급이 불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 과소수령 에 따른 청구 (3년 도과)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0조(퇴직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법정퇴직금 미만의 금액을 받았다 하더라도 퇴직금의 소멸시효 기간이 경과되어 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소시효 기간은 5년인 점을 이용하여 볼 수는 있을 것입니다.
휴일·휴가
Q. 퇴사 후 경력증명서 발급은 어디서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9조(사용증명서)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이전 회사에서 경력증명서를 발급해주어야 합니다. 불편하시다면 제출할 회사에 4대보험 가입내역으로 대체할 수 있는지를 문의해보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계약
Q. 연장 계약후 당초 계약만료전에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함이 원칙입니다. 위의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이지만, 근로자가 계약갱신을 거절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자발적 퇴사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조조정
Q. 직장다니면서 겸업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징계는 가능할 것이나, 징계 중 가장 과한 징계해고를 한다면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해고에 해당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부당해고를 포함하여 부당징계에 대하여 다투고 싶으시다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을 하여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