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Q. 회사에서 저절로 계약연장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민법 제662조(묵시의 갱신) ①고용기간이 만료한 후 노무자가 계속하여 그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에 사용자가 상당한 기간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고용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고용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당사자는 제660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위 규정에 따라 당사자간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상당기간 평소와 같이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나 노무를 수령하였다면 근로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될 수 있습니다.
Q. 근무지 이전:30일 이전에 통보시 법적인 문제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의 근무장소가 특정되어 있다면, 이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서에 근무장소가 특정되어 있지 않다면, 사용자가 인사권자로서 상당한 재량을 갖습니다. 이 경우에는 업무상 필요성,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보았을 때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30일 전 통보해야 하는 등의 의무는 사용자에게 없습니다.그러나 부당한 전직이라고 판단된다면, 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지 구제신청을 하여볼 수는 있을 것입니다.
Q. 헬스장 트레이너 근로자성 판단기준은?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헬스장의 일반 행정적인 업무도 담당하는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있는지, 겸직이 가능한지, 제3자를 고용하여 대신 근로하게 할 수 있는지, 헬스장의 근로 요청을 거부할 수 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Q. 52시간 초과근무관련해서 신고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령 위반에 대해서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다만 위 규정은 사업 또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 한해 적용되는 점 참고 바랍니다.
Q. 식대 및 주유비 퇴직금에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퇴직금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위 사실관계를 보았을 때는 식비는 임금이 될 수 있으나, 주유비는 근로의 대가가 아닌 실비변상적인 성격에 보다 가까운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렇다면 임금이 아니므로 퇴직금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