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근로계약
Q. 퇴사 통보후 인수인계 관련사항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 의사를 즉각 수용한 경우에는 그 날에도 근로관계가 종료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최대 30일 동안 근로관계를 유지시킬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기간에 무단결근할 경우에는 그 기간에 임금이 미지급되고, 퇴직금 등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구조조정
Q. 조직내 개편으로 인한 직급 내림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직급 강등의 정당성과는 관계 없이 위와 같은 행위를 권고사직으로 보기는 어렵다 사료됩니다. 직급 강등에 대해서는 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으로 다투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임금·급여
Q. 성과금 지급 처리 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관련 규정이 있다면, 해당 내용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것이고 관련 규정이 없다면, 월급과 함께 지급하든, 월급과 별도로 지급하든 자유롭게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금 문제는 세무/회계 카테고리에 질문 올리셔서 답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휴일·휴가
Q. 근무년수를 1년을 채우긴했는데 연차를 당겨썼어요.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가를 사용한 것이라면 퇴직금 요건 중 1년은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계약
Q. 1월부터 8월까지 딱 일하고 폐업을해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위와 같이 근로하면 최대 7개의 월 단위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