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Q. 현재 환경에서 퇴직금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위 요건을 충족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개입사업주 여부 등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사실대로 기재되어 있다면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Q. 프리랜서(3.3%) 연장근로 수당계산 어떻게 계산해야할깡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위 규정에 따라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4시간이라면 6시간분이 발생합니다. 다만 프리랜서라면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이 미적용됩니다.
Q. 정규직 전환 후 호봉이 얼마나 올라갈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호봉 및 경력을 어떻게, 얼마나 인정될지는 법적으로 일률적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고, 각 회사마다 달리 인정될 수 있는 것이므로 답변이 어렵습니다.
Q. 육아휴직을 사용하고자 할때, 회사에서 거부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육아휴직의 적용 제외) 법 제1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이하 “휴직개시예정일”이라 한다)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를 말한다.회사에서 거부할 수 있는 사유는 위와 같습니다. 위와 같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거부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위 법 위반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하여 다투어볼 수 있습니다.
Q. 지입기사 퇴직금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노동청 진정결과와 관계없이 소송을 제기하여 다투어 볼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자료를 보면 근로자로 볼 수 있는 사실관계가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금액도 크시므로 노무사, 변호사 등의 상담을 받아보시고, 소송 제기를 고려하여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