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해고·징계
Q. 취업 규칙에 없는 이유로 사유서를 쓰게 하는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취업규칙에 없는 사유로도 징계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사유서 내용이 사건의 경위를 보고하는데 그치지 않고 반성문 또는 사죄문을 요구하는 것이라면 근로자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부당징계가 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입장입니다. 부당징계라면 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하여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위 규정은 사업장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 한해 적용되는 점 참고 바랍니다.
휴일·휴가
Q. 퇴사할 회사의 연차기간 중 다른 회사 취업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겸직의 자유를 갖으므로 원칙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다만 새로운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겸직을 금지하는 조항이 있는지는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임금·급여
Q. 시급직 상여금 지급조건이 소정근로일수 80%이상 지급이라하였을때 소정근로일수 미충족 입퇴사자에 대해서 지급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기본적으로 그 문구를 해석하고, 회사에서 지금까지 입사자에 대해 어떻게 처리하였는지 그 관행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아 판단할 문제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입사자에게도 미지급할 수 있다 판단됩니다.2. 임금을 추가 지급하는 것은 노동관계 법령상 문제되지 않습니다.3. 해당 조건을 충족하면 전부 지급, 미충족하면 전부 미지급으로 판단됩니다.4. 상여금 지급조건에 위 내용을 조건으로 하고, 그렇지 않은 자에게는 일할계산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급을 안할 수 있다 사료됩니다.
해고·징계
Q. 상사의 결재거부 행위도 권고사직 행위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그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권고사직이라 함은 사용자가 퇴사를 권유하는 것인데, 퇴사를 권유한 것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2. 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결제를 거부한 자에게 있을 것입니다.3. 결제를 올렸으나, 다른 사람에 비해 늦게 처리되고 또한 반려 이유도 알 수 없는 등에 대한 내용입니다.
임금·급여
Q. 인사위의 결정으로 무직정직 처분을 받은경우 알바를..?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겸직 금지 조항이 항상 유효한 것은 아닙니다. 직무에 악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문제되지 않을 수 있으나, 추후 회사가 이 문제를 알게되면 다시 징계 문제가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부당징계에 대해서는 징계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하여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