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Q. 해고예고수당 신청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를 언급하고, 미지급시 관할 고용노동청에 부득이 신고할 수 밖에 없다는 취지의 내용이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Q. 불법파견근무 관련 퇴직시 추가 수당 요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법적으로는 불법적인 파견근무를 하였다고 하여 추가적인 금액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추가 수당을 지급받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Q. 근로계약서에 상여금 명시가 안되어있을때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등에 상여금이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상당기간 상여금 지급이 계속되어 왔고 근로관계 당사자간 앞으로도 계속 상여금이 지급될 것이라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상여금 지급을 중단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Q. 5인 미만 업장 공휴일 추가 수당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은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하기가 어려워 보입니다.
Q. 고용보험 상실 신고서 제출 후 처리 지연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대처 방안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기간 내 신고하였다면 담당자의 지연으로 인한 불이익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빠른 처리를 원한다면 담당자에게 연락하는 것도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