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Q. 10인 이상 사업장 적용 기준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 취업규칙의 신고의무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고, 근로기준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10인 이상이어야 한다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고용주(병원장)은 근로자가 아닌, 사용자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10인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입니다.
Q. 해고예고수당을 지급안해도 되는거죠?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을 한 것이기 때문에 해고가 아닙니다. 따라서 해고예고수당은 발생하지 않았고, 1개월치 급여나 위로금을 지급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Q. 좀 급한 질문인데요 주휴수당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의 지급 조건에는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외에 해당 주에 개근하였을 것이라는 추가적인 요건이 있습니다. 따라서 하루 임의로 결근하였다면 그 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었다 하더라도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Q. 이것도 경력증명서 위조에 포함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노동법상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문서위조 등의 경우 노동관계 법령과 무관한 것이기에 이 카테고리에서는 적절한 답변을 받기가 어려워 보입니다. 다른 카테고리에 질문을 올리셔서 도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Q. 임금 미체불 등 법적 위반 사항 검토 원함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관할 고용노동청이나 노동권익센터에서 무료 상담을 해주고 있습니다. 간단한 내용이라면 여기에 해당 내용을 적어주셔도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