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한달 계약직 후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이 근로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고용보험 상실 신고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들어간다면 고용보험법상 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휴일·휴가
Q. 직장내괴롭힘이 꼭 음성녹음과 문자가 있어야 신고가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경우 담당 근로감독관이 사용자에게 직장내괴롭힘에 대한 객관적인 조사를 할 것만을 요구할 것이므로 꼭 음성녹음과 문자가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추후 조사 과정에서 사용자가 객관적인 조사를 하지 않는 등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그와 같은 자료가 있다면 좋을 것입니다. 또한 그와 같은 명시적인 자료뿐 아니라 피해자의 장기적이고 일관적인 일지도 도움이 될 수 있으니 지금이라도 일지라도 작성하여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휴일·휴가
Q. 임원도 육아휴직 사용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실질이 종속관계 하에 있는 근로자라면 인정될 수 있겠으나, 실질도 근로자가 아닌 경영자로서의 임원이라면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사용자에게 법적 의무가 없다는 것이지, 사용자가 임원에게도 육아휴직을 부여하고 싶다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관계없이 임의적으로 부여할 수는 있습니다.
임금·급여
Q. 주휴수당 수령가능한지 질문 드립니당.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위 규정과 같이 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을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이란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무하기로 약정한 시간을 말하므로 위와 같은 내용보다는 근로계약서 등에서 주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는지에 따라 주휴수당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계약
Q. 30인미만사업장 서면동의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③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에 더하여 1주 간에 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을 초과할 필요가 있는 사유 및 그 기간2. 대상 근로자의 범위법에서 명문으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요건으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구두로만 합의하였다면 효력이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