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구조조정
Q. 계약 조기종료를 권고사직으로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권유가 있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여 근로관계를 합의해지하는 형태라면 권고사직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원금은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각 지원금마다 달리 정할 수 있어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근로계약
Q. 1년 계약으로 근로자 계약만료 통보시 사직서도 받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는 당연 종료되는 것이므로 꼭 사직서를 받아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추후 근로계약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근로계약서와 사직서, 계약기간 만료 통보서 등이 있다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계약
Q. 근로계약서 작성 안했는데 손해배상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손해배상 청구는 사용자가 실 손해액을 입증하는 등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근무를 안하게 되었다고 해서 실제 받은 손해가 있다 하더라도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등의 비용이 보다 클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따라서 실제 손해배상 청구 등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극히 희박합니다.
임금체불
Q. 연장수당을 오랫동안 미지급한 경우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임금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3년이므로 2년이 경과하였다면 아직 권리가 소멸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실제 미지급이 맞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사용자가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의 종류에 따라서 수급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휴일·휴가
Q. 한번도 못받은 연차수당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이 근로하였다면 지금까지 최대 79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였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3년이므로 현 시점에서는 64개만이 남아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이중 사용자가 연차유급휴가 대체 등을 한 경우에는 그 개수는 또다시 차감해야 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