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휴일·휴가
Q. 대기시간과 휴게시간 중 어떤걸로 인정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은 시간은 대기시간으로서 휴게시간이 아닌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시간을 말하며,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하는데, 위 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근로계약
Q. 근로계약서미작성및사대보험미가잎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4대보험 미가입에 대해 신고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할 고용노동청 및 근로복지공단 등에 신고할 수 있으며, 추후 사용자가 해고할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을 하여 볼 수 있으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임금·급여
Q. 통상임금 및 급여조정을 하려고 하는데 생산직만 할 계획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에서 말씀하시는 일률성은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을 달성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이 조정하더라도 통상임금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노무상담
Q. 업무공개 차별에 대한 감사요구 문구 알려 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번거로우시겠으나, 위와 같은 질문은 인사/노무 카테고리보다는 법률 카테고리에서 보다 전문적인 답변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해당 카테고릴에 질문 올리셔서 답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임금·급여
Q. 일 년 근무 후 파트타임으로 변경 시 월차/연차와 퇴직금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발생할 수 있으나, 금액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2. 그렇습니다. 원칙적으로 매년 입사일마다 정산해주어야 하고, 퇴사일에도 미사용한 연차유급휴가가 있다면 정산해주어야 합니다.3. 중도 정산하고 진행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알 수가 없어 답변이 어렵습니다. 양해 바랍니다.4.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의 열거된 사유로만 가능합니다. 무주택자가 주택을 구입하는 등의 사유에 해당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