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이승호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근로계약을 늦게 해도 상관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근로를 개시하기전에 작성을 하여야 합니다. 근로게약서에는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과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공휴일, 연차유급휴가등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근로개시전에 반드시 교부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수 있습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임금·급여
Q. 출퇴근시간에 대해 물어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있는 시간으로 근로자의 노동력을 사용자의 처분 아래 둔 실구속시간을 말합니다. 아침 출근 15분전에 출근하도록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등에 규정되어 있지 않고 조기 출근이 강요되지도 않고 15분간의 조회 참여가 근로자에게 자율성이 부여 되어 불참으로 인한 불이익이 없고 실제 7시까지 출근하여도 불이익이 없다면 출근전 15분간의 조회 참여는 근로시간으로 볼수 없습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은 퇴사후 언제 수령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근로관계에서 발생된 모든 금품은 근로자가 퇴직하고 나서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다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퇴직하고 나서 14일이 지나서도 지급하지 않는다면 먼저 지급요청을 해보시고 그럼에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임금체불
Q. 임금채불 고소하면 못받은 임금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체불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사업주가 계속 미루면서 청산할 의지가 없다고 보이면 노동청에 진정이나 고소를 하는것이 좋습니다. 노동청에 사건이 접수되고 사업주로부터 체불금품사실확인서를 받아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간이대지급금으로 받을수 있는 금액은 임금, 퇴직금 각각 700만원, 합계 1천만원입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임금·급여
Q. 최저시급, 최저임금제도는 어느 나라에서 시작된 제도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제를 1894년 최초로 시행한 나라는 뉴질랜드인데 당시에는 영국의 식민지였습니다. 당시 뉴질랜드 해운 근로자들이 열악한 근로환경과 낮은 임금에 항의하여 대규모 파업을 벌이자, 정부가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산업조정중재법을 만들고 최저임금제도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어 호주에 이어 영국도 일부업종을 대상으로 1909년에, 1915년 프랑스, 미국은 그보다 늦은 1938년 루즈벨트 대통령 시절에 뉴딜정책의 일환으로 시행을 하게되었는데 시행과정에서 보수와 진보사이에 많은 갈등이 있었습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임금·급여
Q. 장기 아르바이트 하면 실업급여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기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을 하여야합니다. 고용보험 가입대상은 고용형태에 관계없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 만 65세이하인 경우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퇴사시 비자발적으로 실업을 하여야하며 이직일 이전 기준기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 이상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습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임금·급여
Q. 연장근로수당을 최저시급에 1.5배를 줄 경우, 아무런 문제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연장, 야간, 휴일근로를 할 경우에는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보통은 통상임금이 최저시급보다는 높으므로 연장근로시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는것 맞기는 하지만 질의의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알아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임금·급여
Q. 왜 퇴직금은 꼭12개월 이상 근무해야 줍니까?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 퇴직금 제도가 규정되어 있는데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되어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11개월은 기간 미달로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휴일·휴가
Q. 임의 퇴직이란 어떠한 퇴직을 말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임의퇴직이란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사직의사 표시를 하고 출근하지 않는것으로 사용자가 사직서 수리하지 않으면 결근이 됩니다. 이에 반해 합의퇴직은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에 사용자가 수리를 하여 사직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며 귄고사직은 사용자가 퇴직을 귄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입니다.
임금·급여
Q. 부분 휴업 급여란 어떠한 급여를 말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업무중 산재를 당하여 요양중인 기간에는 취업을 하지 못하므로 그기간에는 평균임금의 70%를 휴업급여로 지급을 받습니다. 원칙적으로 요양기간중에 취업을 하게되면 휴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으나 요양중 회복단계에 있는 근로자에게 취업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요양기간중 단시간취업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급여가 부분휴업급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