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이승호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인사관리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과 원칙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인사관리란 인적자산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할것인가에 관한것입니다. 인사관리의 주업무는 회사마다 다소 차이가 있을수 있지만 채용, 선발, 교육, 훈련, 개발, 성과평가,보상,징계등으로 이루어지는게 보통입니다. 과거에는 생산이 주관심사였다면 지금은 인적자산의 개발과 효율적 배치, 활용이 주요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볼 수 있으며 이러한 기능을 인사관리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임금·급여
Q. 고용안전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고용안정지원금은 소정근로시간 단축,유연근무제를 도입하여 근로자의 일,생활 균형을 지원하거나고용이 불안정한 기간제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사업주를 지원하여 기존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일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정책입니다. 이 제도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사업참여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고용센터에서 심사를 거쳐 선정된 기업에 한해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해줍니다. 단, 워라벨일자리 장려금, 출산육아기고용안정지원은 사업참여 신청 필요없이 지급요건을 갖추어 장려금. 지급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고용유지 지원금 제도도 있는데 일시적 경영난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휴업이나 휴직등 고용유지조치를 하는 경우 인건비를 일부 지원하는 제도도 있는데 유급휴업, 유급휴직의 경우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란 재고량이 50%증가하거나 생산량,매출액이 15%이상 감소등으로 경영난을 겪는 사업주가 해당됩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임금·급여
Q. 정직원5인미만 사업장도 퇴직연금 가입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퇴지연금제도는 상시근로자수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대적용되어 왔으며,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22.1.1부터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휴일·휴가
Q. 회사사정으로 1달째 쉬고있습니다. 회사사정으로 인한 휴무는 유급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회사 사정으로 휴업은 하게되면 휴업한 기간동안에는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하여야합니다. 사용자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을 연차휴가로 대체할수 없습니다.
휴일·휴가
Q. 혼인신고를 안한 직원의 배우자의 조모상에 대한 휴가 지급 여부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약정휴가 부여여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바가 없으므로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근로계약서등에서 정한바에 따라야 할것입니다. 사실혼관계에 있는 직원의 가족애경사시 이를 허용할것인지 여부에 대해 사규등에서 정한바가 없다면 경조휴가를 제정한 취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직원들에게도 동 휴가를 부여해야 할 필요성, 법률혼 과의 형평성, 직원간 사기, 그간의 관행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보여집니다.
임금·급여
Q. 계약직 병가 일수 계산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기간을 계산할 때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 예를 들어 기간의 계산은 회계기준으로한다-, 입사일 기준으로 하는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임금·급여
Q. 실업급여 수급을 하기 위한기본 조건인 180 일 이상 근무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ㆍ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란 의미는 보수지급의 기초가 되는 날로서 실제급여가 지급되는 날을 말하며 여기에 유급주휴는 포함되나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인 경우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
Q. 이직 후 실업급여 조건 궁금합니다. (1년 근무 > 1개월 근무 > 단기 계약직)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2번째 회사에서 자발적으로 퇴사하였으므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3번째 회사에서 단기 일용계약직으로 90일 이상 근무하거나 상용계약직으로 1달간 근로하다 계약만료로 퇴직하게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습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휴일·휴가
Q. 주 50시간을 넘어 근무하라고 강요할 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하고 8시간, 1주 40시간이 원칙이며 당사자간 합의하에 1주 12시간 이내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당사자간 합의없이 연장근로를 강요하는것은 강제근로에 해당됩니다.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연장근로를 강요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이므로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임금·급여
Q. 월차문의(빠른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신입사원의 경우 입사후 1년 미만까지는 1개월 개근시마다 1일씩 유급휴가가 발생됩니다. 이때 발생된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때까지 사용가능합니다. 발생된 유급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수당으로 지급하여야하며 휴가 발생기준은 입사일 기준이 원칙입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