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이승호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실업급여는 얼마나 일을 해야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퇴직당시 나이에 따라 지급액이 최소 120일분에서 최대 270일분까지 지급됩니다. 실업급여를 받기위해서는 실직전 18개월중 고용보험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되어야 하고, 비자발적인 실업의 경우 지급이됩니다. 질문의 경우 계약기간중에 본인이 사직을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임금·급여
Q. 만15개월 근무자 퇴직시 받을 수 있는 연차수당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단적인 예로 365일에서 하루를 더 근무하고 퇴사하면 총 발생되는 연차는 26개입니다.1년 미만 근무로 인해 매월 만근시 발생하는 유급휴가 최대11일, 하루를 더 근무하여 1년 이상 조건이 충족되어 발생된 15개를 합하면 26개가 되는 것입니다. 근로관계에서 발생된 모든 금품은 당사자간 지급기일에 관한 합의가 없다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합니다. 참고로 임금 채권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임금·급여
Q. 1년 5개월 회사 근무시 퇴직금 산정 기준 질문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퇴직금 계산방법은 퇴직전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총액을 3개월간 총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으로 산정합니다. 마지막 개월에 20일까지 근무하였다면 퇴직일이 20일이므로 전날인 19일부터 소급하여 3개월을 산정합니다. 연차수당은 퇴직전전년도의 출근율에 따라 퇴직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미사용하고 퇴직할 경우 미사용수당이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됩니다. 질문의 경우에는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휴일·휴가
Q. 회사에서 워크숍이나 주말에 야유회 가는 것도 시간외수당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워크숍이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업무와 관련된 행사라면 근로시간으로 보아야하고, 소정근로시간외에 행해지는 야유회가 의무적으로 참석해야되는 경우에는 근로시간에 포함될 것입니다.
휴일·휴가
Q. 상의도 단 한마디도 없이 연봉제에서 시급제가 되는경우?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는 근로조건 서면명시 조항이 있고 그중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등 중요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하도록되어 있으며, 중요근로조건에 대해서는 당사자간 동의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이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만약 일방적 변경으로 급여등에 불이익이 발생하였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임금·급여
Q. 하루 16시간 근무시 얼마 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이고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였다면 토요일 특근은 연장근로에 해당됩니다. 휴게시간을 제하면 토요일 실제 연장근로 시간은 15시간40분이므로 연장근로수당은 시급×15.7시간×1.5배를 지급, 22시부터 24시10분까지 근무한 야간근로수당은 시급×2.16시간×0.5배를 지급하여야합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임금체불
Q. 임금체불로 기소유예사건 다시 고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로 진정이나 고소를 하여 형의사실에 대해 이미 기소유예 처분이 이루어졌다면 동일사건으로는 재진정이나 재고소가 불가합니다.
임금·급여
Q. 계약직, 아르바이트(계약서 작성) 차이는 뭔가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기간이 정해져 있는 기간제 근로자이면서 비정규직이라는 공통점이 있으나 구별의 실익은 크게 없습니다.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4대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고 근로기준법도 정규직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단지 알바는 잠깐 짧은 기간에 다른 근로자에 비해 근로시간도 짧게 계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초단시간 알바나 계약직의 경우 1주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주휴수당, 연차휴가, 퇴직금등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휴일·휴가
Q. 직원분이 입사후 약 5년 근무 하셨는데 결혼을 하시면서 남편직장때문에 퇴직 예정ㆍ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통근이 곤란하여 거소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인정됩니다. 이때 통근이 곤란한 경우란 통근시 통상의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사업장 왕복에 3시간 이상 소요되는 시간을 말합니다. 질문의 경우에는 결혼하였거나 2개월 이내에 결혼예정인 사람이 배우자와 동거하기 위해 거소를 이전함으로써 통근이 곤란하게되면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됩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임금·급여
Q. 근로계약서 수습기간관련 최저시급계산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면서 소정근로일에 개근할 경우에는 고용형태에 관계없이 반드시 지급하여야합니다. 알바도 지급대상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주휴수당을 없기로 하거나 최저시급 이하로 받기로 당사자가 합의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강행법에 위반되므로 효력이 없고 따라서 미지급된 주휴수당과 최저임금에 미달된 차액분을 지급하여야합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