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민 전문가입니다.
Q. 회사의 시말서 요구에 관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시말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것은 사용자의 권리행사일 수 있겠으나1분지각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으로 시말서 작성등을 요청한다면직장 내 괴롭힘 등에 대한 민원을 생각해보실수 있겠습니다.1분 지각 자체는 시말서를 요청할 수 있는지 없는지 따지기 애매합니다만,시말서에 대한 강요 또는 실질이 반성문 내지 사죄문의 성격을 띈다면사업주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Q. 임금체불 민원시 들어가야할 내용들?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1. 12시간 근무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연장수당등은 반드시 챙겨받아야 합니다.2. 수당이 맞지 않았다면, 특히 임금이 적게 지급된 경우 임금체불 민원 진정을 제기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3. 11.19부터는 임금명세서 교부가 의무입니다. 이에 대해 민원을 제기할수도 있을 것이고 정확하게 산정된 급여와 일정치 않은 급여와의 차액을 계산하여 민원을 넣으면 증거만 충분하다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자세한 상담은 댓글이나 아하 커넥츠를 통해 문의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Q. 11월 의무시행 임금명세서의 필수 기재사항?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근로시간등에 따라 달라지는 각종 수당에 대해서 잘 표기해주신듯 합니다.공제금액중 본인부담금 항목에 대해 4대보험 공제액, 소득세 등의 항목을 더 자세히 기입해주셔야 합니다.
Q. 근로자입니다. 퇴직금에대해서 묻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립니다.퇴직금은 퇴직금보장법 및 근로기준법 등에 근거하여 1년 이상 근로하신 근로자들에 대한 후불 임금의 성격을 가진다고 보시면 됩니다.어떠한 경우라도 요건을 갖춘다면 퇴직금은 받으실 수 있습니다.자발적퇴사라면 실업급여의 신청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Q. 아르바이트?프리랜서? 퇴사시 연차수당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립니다.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 정의된 내용으로 근로자라면 법으로 보장받으실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는 계약의 형식, 4대보험의 가입여부등 보다실질이 사업주의 지휘 감독을 받으며 사내 규칙등을 적용받으며전적으로 사업주에 속하여 근로를 하는 등의 사정으로 판단합니다.고용보험 가입이 안되었더라도 정말 개인 사업자처럼 일을 하시는게 아니라면 보장받아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