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교통사고 과실
Q. 차량 단독사고 발생시 보험처리 안하면
네 보험료를 산정할 때에 사고로 인한 할증은 보험금이 조금이라도 나가야 할증이 됩니다.따라서 보험 접수 없이 개인적으로 수리한 경우에는 할증이 없으며 보험 처리를 한 경우라 하더라도보험처리된 금액을 보험사에 환입을 하면 이 역시 지급된 보험금이 0원이 되어 보험처리된 금액이없어져 할증은 되지 않습니다.
저축성 보험
Q. 국가건강검진에서 암이 발견되었을때 지원해주는 혜택은 별도 신청을 해야 하나요?
국가 건강 검진에서 암이 발견된 경우 국가적인 지원을 받는 것은 산정특례와 본인부담금 상환제가 있습니다.산정특례의 경우 95%의 비용을 국가에서 지원을 해 주게 되며 주치의의 암 확진 이후에 산정 특례를원무과를 통해 신청을 해야 합니다.본인 부담 상환제의 경우에는 본인 소득에 대비하여 많은 의료비를 사용한 경우 환급이 됩니다.
상해 보험
Q. 농기계로 인한 사고도 보험처리가 되나묘?
농기계의 경우 자동차 보험의 적용 대상이 아니기에 별도로 배상 책임 보험에 가입을 해야 합니다.다행히 현재는 농기계 종합 보험을 판매하고 있으며 해당 보험으로 농기계 사고의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농협에서 가입을 할 수 있으며 현재는 80%의 보험료도 정부 지원을 해 주고 있으며 지자체 별로더 지원을 해주고 있는 곳도 있으니 농기계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사고를 예방하여 가입을 하는 것이좋습니다.
교통사고 과실
Q. 연쇄충돌 교통사고 과실 비율이 궁금합니다.
질문자님 후방을 추돌하여 질문자님이 앞차까지 부딪힌 경우 해당 사고는 모두 질문자님을 후방 추돌한자동차의 100% 과실로 처리가 되게 됩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이 앞 차를 손해 배상해주는 것이 아니라 뒷 차의 자동차 보험으로 모두 처리가 됩니다.다만 상대방이 뺑소니를 쳤기에 현재 상황에서 뒷 차는 질문자님께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결국은 뺑소니 차량을 잡아서 해당 차량에게서 앞차와 질문자님 모두 손해 배상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교통사고 과실
Q. 교통사고후 1주일 지난뒤 대인접수요청
기본적으로 과실이 10%라도 있는 경우 대인 배상을 처리해 주어야 합니다.10일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안 되는 것은 아니며 상대방이 피해자 직접 청구권으로 청구를 하여 아버님께문의없이 대인 접수를 해 준 것인지에 대한 확인을 필요합니다.사고의 상황에서 양측 모두 다칠만한 사고이면 쌍방이 대인 접수를 하는 것이 최종적인 결과가 될 수 밖에없으며 상대방이 참다가 대인 배상을 요청한 것인지, 나중에 주변의 이야기를 듣고 대인 접수를 받은 것인지는확인이 어렵습니다.다만 과실이 50% 미만인 피해차량은 상대방에게 보험 처리를 해 준다고 하더라도 바로 할증이 되는 것은아니고 해당 사고는 보험료 산정에 제외가 되어 사고 건수로 할인 유예만 되게 됩니다.
교통사고 과실
Q. 자차(단독사고 제외차량)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자차 보험에서 단독 사고 보상 특약이 제외가 된 경우에 사고란 다른 자동차와의 충돌, 접촉으로 인한 손해와피보험자동차 전부의 도난으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게 됩니다.따라서 그 보상 범위가 좁기에 단독사고 보상특약을 웬만하면 같이 가입을 하게 됩니다.질문과 같이 주차가 되어 있던 차량이 파손된 경우에도 결국 차 대 차 사고인지에 따라 보상 여부가 결정이될 것으로 보입니다.
교통사고 과실
Q. 교통사고 과실비율이 보험사랑 의견이 다르면 어떡하나요
자동차 사고의 과실은 양 보험 회사의 대물 담당자들이 결정을 하게 되는데 그 결정 사항에 이의가 있는경우에는 과실 분쟁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해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분심위는 3차에 걸쳐 진행을 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은 평균 3개월 정도 걸리게 됩니다.해당 분심위의 심의 내용에도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소송을 통하여 민사 소송의 결과로과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과실
Q. 주차된 차를 긁었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상대방 차량이 트럭인 경우 기능적인 문제가 없다면 굳이 수리를 안 할수도 있고 그 파손이 경미한 경우현금으로 합의를 보자고 연락이 올 수도 있습니다.그 금액이 소액이라면 해당 금액으로 합의를 한다는 문자난 통화 녹음과 송금 기록을 남기고 합의를 보아도 되며 금액이 크거나 보험 처리를 원한다면 보험처리를 하면 되겠습니다.그 이후에 보험 처리로 인한 보험료 할인 유예나 할증이 문제가 되는 경우 보험 처리된 금액을 보험사에환입을 하여 사고내역을 지우면 보험료에 대한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과실
Q. 산재 전방십자인대파열 수술후 민사합의
회사가 산재 미가입이였고 후산재로 처리를 했다면 회사가 영세할 것으로 보이며 회사에서 손해 배상을 받는다는 것이 불투명할 수 있습니다.가해 운전자라고 볼 수 있는 운전자 역시 경제적인 능력이 없다면 형사 합의 및 민사 소송을 통하여 승소를한다고 하더라도 손해 배상을 제대로 받을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그렇다면 남은 것은 자동차 보험으로 보상을 받는 것인제 자동차 보험에서 면책 동의서라는 것이 어떠한것인지 확인을 해 보아야 하며 산재 보험으로 선 처리를 함으로써 자동차 보험이 미적용되는 것이라면산재에서 보상하지 않는 위자료와 산재 초과 손해를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축성 보험
Q. 상속포기했는데 보험환급금 받아도 되나요?
질문자님이 보험 계약자이고 실제 보험료를 부담했고 보험수익자를 정하는 3가지 보험금에 대해서(사망보험금/ 사망외 보험금/ 만기환급금)에 대해서 모두 수익자로 되어 있다면 피보험자인 아버님의 사망과 상속 포기와는 무관하게 질문자님이 모든 보험금을받을 수 있습니다.해당 보험에 다른 보험금의 가입 여부는 알 수 없으나 만기환급금에 대해서도 질문자님이 수익자인 경우상속 포기와는 무관하게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