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Q. 골목길에서 후진하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상대방이 대인 접수를 요구하는 경우 누가 보더라도 상해를 입을만한 사고가 아니라면 거부를 할 수는 있습니다.그러한 경우 상대방은 경찰에 신고를 할 것이고 진단서를 제출하게 될 것입니다.해당 사고를 조사하는 경찰이 사고의 영상을 보고 상해가 발생할 사고가 아니라고 판단이 든다면 조사 결과교통사고 사실확인원에 부상 0명으로 기재가 될 것이나 질문자님의 과실 사고이기 때문에 안전 운전 의무 위반에 따른 범칙금과 벌점은 부과가 됩니다.반대로 부상을 입을 만한 사고로 본다면 질문자님 보험사는 피해자 직접 청구권에 의하여 보험 처리를해 줄 수 밖에 없습니다.
Q. 야간에 주정차 지역은 아니지만 주차를 했는데 누가 리어카로 차에 손해를 입혔을때 과실 여부에 관하여 알고싶습니다.
일반적으로 보험사는 정식 주차 구역이 아닌 곳에 차량을 주차하여 대물 사고가 난 경우 주차한 차량에게도10%의 과실을 산정하게 됩니다.다만 사고 내용에서 해당 주차가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은 경우 무과실로 처리가 되는 경우가 있고렌트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수리비만 100% 보상하는 조건부 합의를 하기도 합니다.
Q. 횡단보도에서 차에 치이고 경찰에서 연락 왔는데
경찰서에서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사고 가해 운전자를 처벌하기 위해 진단서를 내라고 할 때에 병원에 가서 일반 진단서를 발부해 달라고 해서 보내주면 됩니다.특별한 문구가 들어가야 하는 것은 아니며 상병명과 진단 주수가 들어가면 됩니다.
Q. 전동킥보드 타고 횡단 중 우회전 차량과 충돌, 과실 비율과 보상 문의
해당 횡단보도에 개인형 이동장치로 횡단을 할 수 있는 자전거 횡단도가 있었는지, 횡단도가 있는 곳으로횡단 중 사고인지를 따져 보아야 합니다.횡단도가 없는 곳에서 도로교통법상 차인 전동 킥보드를 타고 횡단을 하다가 사고가 나면 전동 킥보드도과실이 산정이 되고 무면허 운전이라는 점도 질문자님께 불리하게 적용이 되게 됩니다.따라서 상대방 차량 보험사에서 질문자님을 과실 50% 미만의 피해자로 과실을 산정하여 처리가 된다면경찰 신고없이 보험 처리만으로 종결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대인 합의금은 입원 치료를 한 경우에는 일을 못하여 입게 되는 휴업 손해의 85%를 보상하며 거이에더불어 위자료와 통원시 교통비 1일 8천원을 받게 되며 향후 치료비를 더한 금액이 최종 합의금이 되나대인 합의금 또한 과실 상계가 되어 보상받게 됩니다.상대 차량의 수리비에 대해서는 과실 비율에 따라 손해 배상 책임을 지게 되는 부분도 있기에 상대방의손해도 확인을 해야하겠습니다.
Q. 더바다 환급금 여기 믿어도 되는곳인가요?
인터넷이나 어플에 그러한 곳이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아는데 환급금을 조회하기 위해서는 개인 정보를필수적으로 제공을 해야하기 때문에 해당 개인 정보가 어떻게 사용될지 알 수 없는 점에서 우려스럽기는합니다.결국 사건에 대한 의뢰와 같은 결정은 본인이 믿음이 가는 곳을 선택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