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교통사고 과실
Q. 자동차 보험에 가입을 하지 않으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자동차 보험은 책임 보험과 종합 보험으로 나뉘는데 책임 보험은 법률상 가입이 강제가 되어 있기에 미가입 기간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부과되며 미가입 상태로 자동차를 운행한 경우 1차에는 범칙금, 2차 이상상습적인 경우에는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종합 보험에 미가입한 경우 형사 처벌 대상은 아니나 교통 사고가 나서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교통사고 처리특례법에 의해 형사 처벌을 받게 되기에 종합 보험(대인 배상2 - 무한 보상)에 가입을 하는 것이좋습니다.
상해 보험
Q. 보험사에서 후유장해진단 재심 요청시
후유장해 진단서를 주치의 또는 다른 전문의에게 발급을 받아 보험사에 제출하는 경우 보험사는 해당 진단서가 적정한지 의료 자문을 받게 되는데 그 때에 자문의 결과가 청구된 장해 진단서와 차이를보이는 경우 제3 의료기간에 동시 감정을 받는 것으로 후유장해를 확인받게 됩니다.후유장해의 정도가 확실한 경우에는 동시 감정까지 받아 끝까지 주장을 해야 하는 것이고 후유장해의 정도가 확실하지 않은 경우에는 합의를 통해 일부 금액을 받는 것으로 종결할 수도 있습니다.
상해 보험
Q.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의 차이가 궁금합니다
자동차 보험은 본인의 과실로 발생한 자동차 사고에서 사고를 당한 타인의 민사적인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며자동차 보험 중 책임 보험은 법률상 가입이 강제된 의무보험입니다.반면 운전자 보험은 법률상 가입이 의무는 아니기에 가입 여부는 피보험자의 선택이 되게 되며 교통 사고 중형사 처벌을 받는 상황 - 12대 중과실 사고(음주, 무면허, 뺑소니 제외), 피해자 사망 또는 중상해를 입은 경우에피보험자에게 형사합의금, 변호사 선임비, 벌금 비용을 보상하는 형사적 책임을 위한 보험입니다.
교통사고 과실
Q. 운전자보험 내가 다른 사람 차에 타서 사고난 경우
운전자 보험의 자동차 사고 부상 치료금 담보는 본인 차량의 운전 중 사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차량에탑승 중 자동차 사고에서도 보상이 됩니다.또한 보행자로써 자동차 사고를 당한 경우에도 보상이 됩니다.
교통사고 과실
Q. 자동차보험 다이렉트 어떤곳이 좋아요?
자동차 보험만 따진다면 현대 해상이 괜찮으나 삼성, db, kb 정도까지는 메이저 보험사로 괜찮습니다.화재 보험의 경우에도 상위 메이저 보험사가 그나마 괜찮습니다.기존이라면 5등업체까지 생각해 볼 수 있으나 최근 몇년간 아주 지급이 어려운 곳이라 피하는 것이좋겠습니다.
상해 보험
Q. 애가 태권도에서 손가락골절이 됐는데 태권도 보험이랑 개인실비 중복 청구 가능한가요?
태권도 보험과 개인적으로 가입한 실비 보험은 중복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두 보험의 피보험 이익이 다르기 때문에 비례 보상을 하지 않고 중복으로 보상을 받게 되기에 필요 서류를2부 발부하여 각각 보험에 제출해서 보상받으면 되겠습니다.
교통사고 과실
Q. 주차장 접촉사고 보험금, 보상 처리 문의
먼저 선 수리를 한 후에 영수증 제출도 가능하나 상대 보험사에서 수리한 내역을 전부 인정을 하지 않는 경우수리비를 전액받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따라서 먼저 상대방으로부터 대물 접수를 해서 접수 번호를 받아 수리를 하러 가는 것이 추후에 분쟁을 예방할수 있고 상대방이 보험 접수하게 되면 질문자님도 보험 접수를 하여 양측의 보험사의 대물 담당자가 해당 사고의과실을 산정하여 과실에 따라 보상받고 보상해주게 됩니다.
의료 보험
Q. 암진단비를 받은경우 이보험에서 추가받을수있는게있나요
해당 보험에 암 진단시에 보험료 납입 면제가 있는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받는 것은 아니고암진단 이후에 납입할 보험료를 면제받는 것입니다.따라서 보험료 납입 기간을 길게 잡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다만 암 확진 진단 이후 납입 면제가 되기 전에 납입된 보험료에 대해서는 확진일을 기준으로 환급됩니다.
교통사고 과실
Q. 신호등 없는 교차로 직진 대 직진 사고입니다.
질문자님이 불리한 것은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소로 진입 대 대로 진입으로 질문자님의 과실이 70%로더 높게 잡히는 것이고 선진입은 명백한 선진입이여야 하기 때문에 이 정도 선진입은 인정이 되지 않을수 있습니다.결국 소로 진입차량인 질문자님의 과실이 높은 사고로 과실이 결정될 수 있기에 상대의 과속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할 것이며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서행을 하지 않은 차량의 과실을 높게 보기도 하나 명확한 것은해당 도로에서 규정 속도를 초과하여 위반하였다면 과실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블랙 박스에서 우회전을 할 때에 상대 차량이 살짝 보이는 것으로 보여 보인 시간과 사고 당시의 시간과거리를 산정하여 과속 여부를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상해 보험
Q. 이런 경우, 산재처리가 어떻게 되나요?
일단 근로 관계(임금 지급을 누가했는지, 실질적인 엄무 지시를 받았는지 등)를 확인을 해 보아야 합니다.결국 LPG충전소의 지시를 따라 탱크로리로 운반을 하면서 운반 작업 도중 사고를 당한 경우 산재의적용이 가능할 수 있으나 이 부분은 피해자 측에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하게 되면 근로복지공단에서피해자의 근로자성과 충전소 측의 사업자 관계, 최소한 노무 제공자로 볼 수 있는지 등을 따져서 산재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따라서 충전소 측에서는 상대가 산재를 신청하여 근로복지공단에서 조사가 오면 있는 그대로 진술을 해서전달을 하면 되겠습니다.산재는 그렇게 처리가 되겠고 사고가 다른 사람에 의한 교통사고라면 민사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사고가 어떠한 원인으로 발생했는지, 충전소측의 과실이 있다면 얼마나 있는지 등을 따져 보아야 하는것이나 산재 초과 손해만을 보상하면 되기에 산재 처리 후에 생각을 해 볼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