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교통사고 과실
Q. 교통사고 대인배상 병원비 과실비율에 따라 어떻게 되는지
지불 보증으로 백만원을 먼저 부담한 후 최종 합의금에서 30만원을 공제하게 됩니다.다만 과실 상계 후의 금액이 치료 관계비에 미달하는 경우 최소한 치료관계비에 대해서는 자동차 보험약관에 의하여 전액 보상하게 되며 소송시에는 과실 상계하게 됩니다.과실 비율에 이의가 있는 경우 분심위 또는 민사 소송을 통하여 최종적인 과실을 확정받을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과실
Q. 유턴차량과 오토바이 사고 과실비율 산정
작년 대법원 황색등 신호 위반 판결 이후에 주황색 등일때 신호 위반을 적용받기 때문에 신호 위반으로상대가 진단서를 발행하여 경찰 신고를 하는 경우 복잡해 질 수 있는 사건입니다.따라서 어느 정도 양보를 하더라도 경찰 신고없이 보험사끼리의 과실을 정하여 처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교통사고 과실
Q. 차량 물피도주 합의급 돌려주고 경찰 신고 및 보험 접수 가능한가요?
경찰 신고는 가능한데 사람이 다친 것이 아닌 경우 주차된 차량만을 손괴한 경우 사고 사실을 알고 갔더라도물피 도주로 큰 처벌을 받는 것이 아닌 범칙금 12만원에 벌점 15점의 행정 처분만 받을 뿐입니다.따라서 경찰에 신고를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으며 30만원으로 도저히 처리가 안 되기에 그 돈을 돌려줄테니보험 접수를 해달라고 해서 보험 처리하는 것이 낫겠습니다.
교통사고 과실
Q. 우회전 도로 (직진금지표시 없음)에서 직진 도중 2차선 차량이 옆후방을 쳤을때 과실
사고의 내용을 조금 더 확인을 해 보아야 합니다.해당 교차로에 유도선이 있는지 아니면 교차로 건너서 교차로가 그대로 차선을 유지하는지, 교차로가 좁아지는지 등에 따라 과실은 달라지게 됩니다.만약 그대로 3차로에서 3차로로 이어지고 유도선이 별도로 없는 경우 3차선 우회전에서 직진을 했다는것만으로 100% 과실이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교통사고 과실
Q. 보험 관련하여 궁금하여서 문의남깁니다!
자동차 사고가 아닌 일반 배상 책임 보험으로 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보험사에서는 골절이나 인대 파열 등으로 후유증이 남지 않는 경미한 부상의 경우 진단 주수당 10~30만원의 위자료를 인정합니다.물론 소송을 가게 되면 입원을 2주와 통원 80회를 한 경우 150만원까지 산정을 하는 경우도 있으나 보험사 기준은 그 기준보다 많이 낮습니다.
상해 보험
Q. 따릉이자전거 한강다리위(자전거금지)사고시 따릉이보험
따릉이의 경우 보험 기간 중 공공 자전거의 이용 중에 발생한 우연한 사고(이하"사고")로 인하여 치료시가입금액 한도(3백만원)로 보상을 하나 사고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 발생한 치료비 보상 가능합니다.다만 따릉이 공공자전거 이용중이란?공공자전거를 대여하는 절차가 끝난 시점부터 반납하는 절차가 시작되는 시점까지 공공자전거를 운행,주·정차하는 행위 등을 말합니다. 운행하는 행위, 주․정차하는 행위 등을 제외한 기타 공공자전거와 관련이없는 행위 및 이용약관 제 16조 7항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금지행위)는 “이용”으로 보지 않습니다.이용 약관 16조 7항8. 서울공공자전거의 서비스 제공지역(서울시 행정관할구역)을 벗어나거나, 자전거 주행이 금지된 구역으로서울공공자전거를 이용하여 주행하는 행위위 부분이 적용이 되는 경우 보상이 불가하다고 볼 수 있으나 금지된 구역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의료 보험
Q. 실손의료보험 청구 시에는 약국 영수증도 포함 가능한가요?
실비에는 통원 치료한 병원 치료비와 약을 제조한 경우 약제비도 보상이 가능합니다.따라서 약국 영수증도 포함하여 청구를 하면 되나 실비 가입시기에 따라 공제되는 금액이 있고그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이 통원 치료비 한도로 보상이 됩니다.
교통사고 과실
Q. 교통사고 과실에 따른 보험료할증 및 보상과정
네 대인도 지급된 보험금 전액을 합의하면 사고를 없애고 할증을 막을 수 있으나 치료비와 합의금 모두를환입해야 하기에 할증보다 손해입니다.과실에 따라서 대인, 대물 모두 적용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과실이 50% 이상인 가해차량이기 때문에 대인 접수를 하는 것으로는 추가 할증이 되지않으나 자기신체사고나 자동차 상해 담보를 사용하게 되면 추가 할증이 됩니다.네 10%만 보상이 가능하기에 합의금은 거의 없거나 향후 치료비를 인정받아 소액을 받게 됩니다.
교통사고 과실
Q. 음주운전에 신호위반 사고를 당했습니다
가해자는 음주 운전과 신호 위반으로 형사 처벌을 받기에 피해자인 질문자님과 형사 합의를 하여 형사 처벌의감경을 받으려고 할 것입니다.그렇다면 가해자가 얼마나 형사 처벌을 받을 것인지에 따라, 경제적인 능력이 있느냐에 따라 형사 합의금은달라질 수 있고 보험 처리를 한 후 형사 합의만 볼 것인지, 보험 처리를 하더라도 그 금액을 음주 운전을 한운전자가 사고 부담금으로 보험사에 납부를 해야하기에 민,형사를 통들어 하는 것인지에 따라 금액은 달라지게 됩니다.순수 형사 합의금만 생각을 한다면 진단 주수당 백만원 정도의 합의금을 받을 수 있으나 이는 정해져 있는것이 아니고 위에서 말한 상대방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과실
Q. 대인 거부 직접청구권 구상청구 관련 질문합니다
경미한 부상인 경우 합의금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향후 치료비를 미리 받는 것이기에 치료가종결이 된 경우 실제 치료비에 위자료, 입원시 휴업손해, 통원시 교통비 등을 포함한 금액만 지급하게되어 합의금의 총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이러한 경우 4주를 초과하면 추가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제출하여 치료를 종결시키지 않는 것이합의시에는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