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교통사고 과실
Q. 전기자전거와 차량 접촉 사고 문의입니다.
자전거가 주행할 수 있는 보행자 겸용 도로로 보이고 진입 금지 표시가 없다면 역주행에 해당하지 않기에차량의 과실이 70~80% 정도로 큰 사고로 보입니다.차 대 자전거 사고이고 차량이 자전거의 측면을 부딪히면서 차량 탑승자가 상해를 입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나상대방이 다쳤다고 본인 자동차 보험 처리 후 구상이 들어오는 경우 상해 여부에 대해서는 다투어 볼 수있으나 적용되는 보험이 없는 경우 본인이 직접 처리를 해야합니다.일반적으로 차주가 입원을 하는 일은 없으나 차주가 실제로 상해를 입은 경우 치료를 받을 수는 있습니다.전기 자전거가 스로틀 방식인 경우 일배책의 적용을 받기는 어려우나 pas 방식인 경우 일배책의 적용을받을 수 있고 업무 중 사고가 아니여야 합니다.상대방 자동차 보험으로 접수가 되었기에 담당자와 소통하면서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는지 확인을 해보면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사고 과실
Q. 친언니 차에서 내리다가 차문을 닫으면 서 손가락끼인것도 모르고닫았다가
보험금 청구권의 시효는 3년이기 때문에 3년 안의 사고는 자동차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다만 질문자님의 병원 서류는 질문자님의 개인 의무 기록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동의서와 위임장이 없으면서류 발급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사고의 내용이 차량의 소유, 사용, 관리 중 사고이며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인 경우 보험을 받을 수 있고손가락의 현재 상태가 후유증상이 남은 경우 해당 부분도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본인이 부담한 치료비와보험금을 생각하면 보험료 할증보다는 유리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과실
Q. 가벼운 자동차후미접촉사고인데 합의금 가능?
네 충분한 치료를 한 후에 합의를 하자고 하면 되며 기본적으로 경미한 부상이라도 4주 동안은 진단서의제출없이 치료가 가능합니다.그 이후의 추가 치료를 위해서는 추가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실제로 치료가 필요한 경우 어느 정도 합의금을 받아 모두 치료비에 쓰는 것 보다는 충분한 치료를 한 후에합의를 함이 질문자님께 유리하겠습니다.
교통사고 과실
Q. 택시를 탔다가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택시 탑승 중 다른 차량의 후방 추돌로 사고가 난 경우 뒤에서 후방 추돌한 차량의 자동차 보험으로 대인 접수를받아 치료하면 비급여 치료비를 제외한 치료비는 모두 상대방 자동차 보험에서 보상을 하게 되며 이번 사고로인해 상해를 입은 것에 대한 소액의 위자료와 통원시 교통비 1일 8천원을 포함하여 향후에 들어갈 치료비를더한 합의금을 수령하게 되면 사건이 종결됩니다.
교통사고 과실
Q. 교통사고 12급 대인 합의 얼마가 적정한가요
똑같은 상해 급수 12급이라 하더라도 입원을 한 경우에는 주부나 일용직이라 하더라도 1일 9만원 정도의휴업 손해가 발생을 하기에 백만원 이상의 합의금이 산정이 되나 통원만 한 경우에는 백만원 정도에서보험사와 대인 담당자에 따라 조금 차이가 나게 됩니다.다만 팔과 다리에 저리는 증상 등의 신경 증상이 있는 경우 정밀 검사를 통해 디스크(추간판 탈출증) 진단이나오게 되는 경우에는 조금 더 높은 금액의 합의금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과실
Q. 교통사고 관련하여 질문합니다. 보상법 관련 질문입니다
교통 사고시에 자동차 보험약관상 해당 의류가 인명보호장구인 경우에는 보상이 되나 그러치 않은 경우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해당하게 됩니다.따라서 해당 금액은 교통사고의 상대방에게 과실을 따져 별도로 손해 배상을 받아야 하나 상대방의과실이 20%이며 상대방이 인정을 하지 않는 경우 소송의 실익이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현실적인 방법은 대인 담당자와 이러한 손해도 있으니 감안하여 향후 치료비를 어느 정도 인정을 해달라고해서 합의금을 일부라도 받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교통사고 과실
Q. 오토바이 물피도주? 위협, 보복운전?
물피 도주는 주정차된 차량만을 손괴한 것이 명확한 경우에 사고 사실을 알고도 연락처를 미제공하여 가해자가 누구인지 몰랐을 때 적용되는 것으로 사고 사실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고 그냥 간 경우적용이 되지 않으며 적용이 된다고 하더라도 형사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12만원의 범칙금과15만원의 벌점 행정 처분을 받게 됩니다.보복운전 여부 역시 자신의 오토바이를 파손하고 그냥 가는 차량을 막기 위해서 1회성으로 한 것이라면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폭언의 경우 공연성이 있는 경우 모욕죄등의 적용은 가능하나 이 또한 녹음이 되지 않았다면 증거가없고 신고를 하더라도 상대방을 처벌하기는 어려워 보이므로 해당 사건에 너무 신경을 쓰고 사고 접수등으로 시간과 심력을 낭비하기 보다는 그냥 잊으시는 것이 오히려 좋겠습니다.
의료 보험
Q. 암보험에 대하여서 궁금한점이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해당 용종을 떼어내어 병리학적 조직 검사를 하면 해당 용종이 양성인지, 경계성인지, 악성 종양인지에 대한확인이 되게 됩니다.이 결과로 악성 종양인 경우에는 c 코드를 부여하고 암에 해당하게 됩니다.현재는 악성은 아니고 선종이며 이는 이형성의 정도에 따라 저등급인 경우에는 경계성 종양에 해당하지 않고고등급인 경우 경계성 종양에 해당하게 됩니다.따라서 병리학적 조직 검사지를 확인해 보아야 하겠으며 전문가에게 문의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통사고 과실
Q. 이륜차 대 차 주유소 진입사고 과실 질문
방향 지시등도 켜지 않고 차선 변경을 한 경우 상대 차량의 80%이상 과실이며 질문 상황과 같이차선 변경이나 우측으로 진입을 할 것이라는 것을 전혀 예측할 수도 없고 발견 즉시 제동 등의조치를 취하더라도 사고를 피할 수 없었던 경우 상대방의 100% 과실이 되기도 합니다.즉 질문자님 입장에서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사고라면 무과실 주장하면 되겠습니다.
교통사고 과실
Q. 교통사고 피해자인데 병원진료를 꼭 받아야 합의금을 많이 받을수 있나요
언제까지라고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자동차 보험의 치료비를 심사하는 건강보험 심평원의 기준으로사고 이후 3일이 지나면 입원 치료는 어려우나 통원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다만 한달 이상의 오래 기간이 지나면 해당 교통사고와의 인과 관계 입증이 어렵기에 한 번에 병원에방문하여 치료를 받아 교통 사고로 상해를 입었음을 입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조기에 합의를 원한다면 대인 담당자에게 먼저 합의를 제시해도 되고 백만원 정도의 금액에서 합의가많이 이루어지나 사고가 작지 않았기에 조금 더 높은 금액도 가능할 것이나 이는 향후 치료비를 대인담당자가 얼마나 인정을 해 주느냐에 따라 달라지며 합의 후에는 그 합의를 취소하기는 어렵기에몸상태를 충분히 살펴본 후에 합의를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