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교통사고 과실
Q. 우회전차로 접촉사고 과실문의입니다
선행 차량인 포터가 급제동을 하였지만 그 원인이 우측 차선에서 차선 변경을 무리하게 한 레미콘 차량으로인한 것이라면 앞 포터의 과실은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이유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급제동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그와는 별도로 레미콘 차량에게 과실을 묻기 위해서는 사고 유발 차량으로 과실을 산정할 수 있는데 이 때에는 차선 변경 차량의 기본 과실 70% 정도를 물을 수 있으나 사고 상황에 따라 그 과실의 적용 유무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해 보험
Q. 질병코드I63.9뇌혈관진단금지급조건
열공성 뇌경색에 대해서는 최근 하급심 판례가 지급 의견으로 나오기는 했지만 모든 보험사가 항소를해서 그 결과를 지켜보아야 하며 아마도 대법원까지도 진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현재 급성 뇌경색 소견이 의심소견이 아닌 경우에는 뇌혈관 진단비에 대한 보상이 될 것으로 보이나확진 소견이 아닌 의심 소견이므로 그에 대해서는 보험사는 의료 자문을 거쳐야 한다고 현장 조사를하게 될 것이고 그러한 경우 의료 자문의 검사 결과가 질문자님측에 불리하게 나올 수 있기에 청구전에전문가에게 의무기록의 확인을 하여 청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또한 생명보험의 경우 열공성 뇌경색의 경우에는 아예 보상에서 제외한다고 약관에 규정하고 있는 보험도있기에 아버님이 가입한 보험의 증권과 약관의 확인도 필요합니다.
교통사고 과실
Q. 보험할증 3년 유지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사고로 인한 보험료 할증은 3년내 사고를 평가하여 보험료 산정을 하기에 2023년 10월건인 경우 2023년갱신때에는 적용이 되지 않았을 것이고(갱신전 3개월내 사고는 당해 갱신에 반영하지 않음) 2024년갱신때에 처음 적용이 된 것이므로 26년 갱신때까지는 3년내 사고가 2건으로 산정이 되게 됩니다.두 사고 모두 차량 사고이며 대물만 처리된 경우 2백만원을 초과한 경우 사고 점수 1점이며 2백만원에미치지 않고 처리를 한 경우 0.5점입니다.사고 점수 0.5점시에는 10% 정도의 보험료가 올라가게 되며 사고 점수 1점으로 한 등급이 떨어질 때에는25% 정도 할증이 되게 됩니다.
교통사고 과실
Q. 친구의 무보험 차량 운전 사고 시 보험 적용
질문자님이 무보험차 상해 담보가 가입이 되어 있다면 다른 자동차 운전 담보 특약도 적용이 되는 것으로친구의 차에 질문자님이 운전가능한 사람이 아닌 경우로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나면 다른 차의 손해에대해서는 다른 자동차 운전 담보특약의 대물배상으로 보상을 됩니다.다만 친구분의 차량의 수리비에 대해서는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교통사고 과실
Q. 자동차 사고 보험처리하면 할증이 붙나요?
자동차 보험은 아무리 작은 금액을 처리하더라도 사고 건수가 잡히면 일단 무사고 할인 유예로 실질적인보험료가 올라가게 됩니다.따라서 보험 처리하는 금액이 작은 경우에는 보험처리된 금액을 환입하여 지급된 보험금이 0원으로 하여사고를 없애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또한 사고로 인한 보험료 산정은 사고 이후 적용이 되는데에 3개월 정도가 걸리기 때문에 갱신전 3개월이내의 사고는 당해 갱신때에는 적용이 되지 않고 다음 갱신때에 적용된다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료 보험
Q. 카페 알바도 부모님을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가능할까요?
네 알바라도 4대 보험에 가입이 되어 건강보험의 직장 가입자로 되는 경우 부모님이 건강보험 피부양자요건(재산, 소득 등)에 해당하면 본인이 건강보험 공단에 직접 신청가능합니다.직장 건강보험료는 월급에 따라 적용이 되며 피부양자를 등록한다고 해서 더 내거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교통사고 과실
Q. 주차장에서 자동차 접촉 사고 보험 처리 ?
보험 접수를 한 후에 대물 담당자가 정해지면 해당 사항을 영상과 함께 보내주어 보상의 범위를 사이드미러에 제한한다는 점을 분명히 해 두면 되겠습니다.
교통사고 과실
Q. 벤츠 엔진에 대해 결함이 있을때 보험대차 가능한지.
사고가 나서 파손이 된 것이 아닌 차량의 고장으로 차량을 수리하는 경우에는 렌트비 지원 특약에 가입이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해당 고장이 제조사 측의 문제라면 원칙적으로 대차를 해 주어야 하나 업체마다 차이가 있으며 안 해주는경우 결국 소송을 해야하는데 실익이 있을지 판단을 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교통사고 과실
Q. 책임보험에 들지 않는 차량과 사고가 나면 어떻게 보상을 받을수 있는가요
책임보험에도 가입을 하지 않은 차량과 사고가 난 경우 사람이 다친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 보장 사업으로책임보험 한도로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자동차 손해 배상 진흥원에 청구를 하면 됩니다.책임 보험 한도를 넘어가는 인적 손해에 대해서는 본인이나 직계 가족이 가입한 무보험차 상해 담보로선처리를 한 후 가해자에게 받아내는 것은 보험사에 맡기면 됩니다.차량의 손해 또한 자차 보험으로 선처리한 후 보험사에 돈을 받아내는 것을 맡길 수는 있는데 자차 보험처리시에 들어가는 수리비의 20%인 자기부담금과 수리 기간의 렌트비는 보험사의 구상이 불가하여가해자에게 직접 받아야 합니다.
교통사고 과실
Q. 만30세 자동차 보험료 예상가액 질문
이륜차 보험과 자동차 보험은 별도로 보험료가 산정이 되며 이륜차 보험가입 경력을 자동차 보험 가입시에운전 경력으로 인정을 하지는 않습니다.렌트카 보험의 경우 장기렌트카가 아닌 일일 보험으로 단기로 가입을 한 경우에도 자동차 보험의 운전 경력은1년단위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경력인정이 되지는 않습니다.보험료는 차량에 따라서도 달라지고 보험사마다 순수 보험료도 다르기 때문에 가입시에 여러 곳을 비교해본 후에 가입을 하시고 충분한 담보 범위와 한도로 가입을 하시기 바라며 그러한 경우 백만원은 넘어갈 것이라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