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교통사고 과실
Q. 전기 자전거로 사람과 접촉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어떤 형사 처벌을 받게될까요 ?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치상으로 형사 처벌을 받게 될 때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하는 것이 가장 좋으나 피해자가 저런 식으로 나온다면 합의가 사실상 어려울 것입니다.그러한 경우 검찰에 송치가 되면 형사 조정제도를 이용하여 한 번 더 양측에 합의 의사가 있는지확인을 하게 되는데 상대방이 끝까지 거부를 할 경우 일반적으로 피해자의 진단 주수에 따라 조금은 달라지기는 하나 진단 주수당 약 30~50만원 정도의 벌금형 처벌을 받게 됩니다.
교통사고 과실
Q. 대인/대물 보험처리 후 보험료 할증에 대한 질문
자동차 보험 약관의 전반부에 보면 자동차 보험 보험료의 산정 부분에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삼성화재의 경우 자동차 보통약관의 본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과실
Q. 고속도로 낙하물(타이어) 사고났어요.
해당 사고가 질문자님이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사고로 상대 화물차의 100% 과실 사고인 경우 상대방으로부터대인, 대물 배상을 받으면 되고 전손 처리가 아닌한 삼성화재 자동차 보험을 쓸일은 없습니다.추가로 질문자님 부상에 대한 운전자 보험의 자동차 사고 부상 치료비를 받는 것으로 해결하면 됩니다.만약 상대방 보험 회사에서 쌍방 과실을 요구하면 그 때에는 삼성화재에 보험 접수한 후 무과실을 주장하여인정을 받을 필요가 있고 상대방이 인정하지 않는 경우 자차 보험으로 선 처리한 후 삼성화재 측에서 상대방화물 보험사 측에 소송을 걸어서 무과실을 인정받아야 하겠습니다.
교통사고 과실
Q. 교통법규위반시에도 보험처리가능한가요
보험마다 고의가 아닌 중과실(법규 위반)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는 보험도 있고 그러치 않은 보험도 있습니다.그러한 경우 결국 각 보험의 약관을 확인해야 할 것이고 따릉이의 경우 운행 금지 구역에서의 사고는 보상을하지 않는다고 규정을 하고 있기에 보상이 제한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교통사고 과실
Q. 고속도로 3중 추돌 사고 관련 대인대물 합의
보험 가입이 되어 있다면 보험사에서 상대방의 치료비와 합의금을 알아서 처리를 하게 되기에 별도로선임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또한, 3중 추돌 사고인 경우 중간차의 대인 배상에서 질문자님은 50%만 부담하면 됩니다.중간차의 사람들은 본인들의 과실을 50% 적용받아 처리를 하게 되니 그러한 점을 본다면 실제로 치료가필요한 상황으로 일견 볼 수 있겠습니다.
저축성 보험
Q. 보험을 여러개 가입해두면 중복 보장이 가능한가요??
보험을 중복으로 가입한 경우 일반적으로 중복 보상이 되며 특이한 실손 보상을 하는 실비 보험과 배상책임보험, 운전자 보험의 변호사 선임비, 형사 합의금, 벌금 비용 등은 비례 보상이 됩니다.일반적으로 보험사고 발생시에 정해진 금액이 보상이 되는 정액 보험금은 중복으로 보상이 되며보험 사고 발생시에 가입한 보험에 모두 접수하여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과실
Q. 교차로 우측깜빡이 이후 좌회전 교통사고 과실 궁금합니다
해당 사고에서 상대방이 완전히 2차선으로 빠진 경우라면 과실이 달라질 수 있으나 아직 기존 차선을완전히 벗어나지 않은 경우 여전히 선행 차량으로 보아 사고 상황에도 불구하고 뒷 차량에게 일부과실이 산정될 수 있습니다.그 정도는 정확한 사고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상대방 자동차 보험의 과실 산정에 이의가 있는경우 분심위 또는 소송을 통하여 최종 과실을 확정받아야 합니다.
교통사고 과실
Q. 중학생들의 공놀이로 인한 일상생활 보험
네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으로 접수를 하게 되면 차량의 수리비와 그 수리기간의 렌트비를 보상하게 됩니다.다만 대물 사고에서 자기부담금(5만~20만원)이 일부 발생을 하게 되며 그 부분은 아이측이 부담해야 합니다.고의가 아닌 과실로 인한 손해 배상 책임만 발생하는 민사적인 문제이고 경찰에 신고가 된다고 해서 문제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교통사고 과실
Q. 무단횡단 사고시, 보통 운전자의 책임이 큰데, 신호등에서는 주의해야하는게 기본 의무인가요?
해당 사고에 대해서는 경찰이 차 대 보행자 사고에서 차를 가해자로 보아 오던 관습때문에 그런 것도 있으며블랙 박스가 없을 때에는 차량보다는 많이 다칠 수 밖에 없는 보행자에게 과실을 작게 산정하였습니다.그러나 요즘에는 블랙 박스 상으로 차량 운전자가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사고인 경우 차량의 무과실을 인정하는판례도 있으며 안전 운전 의무 위반이 소송에서 무죄가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또한 보행자 신호가 적색 등인데도 불구하고 무단 횡단을 한 보행자에게는 70%의 과실을 산정하여 제한적으로보상을 하기도 합니다.
교통사고 과실
Q. 고령자 운전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데, 운전 미숙으로 보는게 맞는건가요?
인지 능력의 저하도 있고 순발력이 떨어짐으로써 순간적인 대처가 잘 안 되어 사고가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급발진 의심 사고의 경우 기본적으로 브레이크에 오른 발을 두고 엑셀레이터는 오른 발 앞꿈치로 각도를 틀어서서히 밟는 습관을 들인다면 양 페달을 오해하여 발생하는 사고는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