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교통사고 과실
Q. 차대번호 자동차보험 보험기간 설정?
자동차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자동차 등록에 문제가 없으므로 최소한 등록일로부터는 자동차 보험이적용이 되어야 합니다.자동차 보험은 가입을 한 첫날 24시부터 적용이 되기 때문에 등록하러 가기 하루 전에는 가입을 하여야합니다.
교통사고 과실
Q. 야간 전동킥보드 사고에서 보행자 돌발 행동, 제가 100% 책임일까요?
보행자가 자전거 도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주행을 하고 있음을 알리고 그냥 지나가기 보다는경적 등을 울려 보행자가 질문자님의 킥보드를 인식하여 사고발생을 방지해야 했기에 사고 내용에 따라보행자에게도 일부 과실이 산정될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보행자의 과실을 작게 봅니다.그렇다면 해당 사고로 치아의 치료가 필요한 보행자의 치료비와 위자료 등을 보상할 책임이 있습니다.다만 과실 상계를 주장할 수는 있으며 금액의 적정성에 대해서도 확인을 할 수 있겠습니다.
교통사고 과실
Q. 배달 중 보행자의 핸드폰을 부쉈습니다.
피해자에게 핸드폰 파손으로 보상되는 핸드폰 보험이 있다면 그 금액은 빼고 손해 배상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만약 중복으로 보상을 한다면 핸드폰 파손으로 인해 원상 회복이 아니라 이득을 보기 때문에 손해 배상의 원칙에맞지 않습니다.따라서 핸드폰 보험으로 처리시에 부담하는 자기부담금 또는 보상 한도를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서 손해 배상을하면 되나 상대방이 핸드폰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교통사고 과실
Q. 전치2주 교통사고 합의금 질문좀요 ㅠㅠ
경미한 부상의 경우 입원을 하지 않은 경우 자동차 보험 약관으로 산정이 되는 금액은 30만원 정도밖에되지 않습니다.나머지 금액은 향후에 들어갈 치료비를 미리 받는 것인데 80만원을 이야기했다면 50만원 정도만 인정을한 것입니다.따라서 향후 치료비를 조금 더 인정을 해 달라고 해서 합의를 볼 수 있으나 그 금액이 정해져 있는 것이아니라 상대 보험사와 담당자에 따라 금액의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과실
Q. 공제조합 보험처리 교통사고 합의금 대인
질문자님의 경우 승객으로 차량의 과실이 적용이 되지는 않기에 치료를 오래 받는다고 해서 문제가될 것은 없으며 치료가 끝났다는 생각이 들면 먼저 합의를 이야기 해도 됩니다.공제 조합이 아무래도 일반 보험사보다는 까다로운 부분이 있기는 하며 경미한 부상인 경우 통원만한 경우에는 백만원 정도에서 합의금이 많이 형성되나 질문자님의 경우 8일 입원한 기간동안 급여를받지 못한 경우 그 금액의 85%를 보상하기에 휴업손해의 금액에 따라 합의금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과실
Q. 과실비율이 어떻게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신호등없는 교차로에서 직진 대 직진 차량이 사고가 난 경우 모든 상황이 동일한 경우에는 우측차 우선으로40 : 60의 과실이 적용되나 질문자님의 선진입이 인정되는 경우 오히려 좌측차라 하더라도 30%의 과실로과실이 작은 피해 차량으로 인정이 가능합니다.다만 해당 선진입은 단순히 교차로에 일찍 진입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 입장에서도 충분히 질문자님의 차량이 교차로에 진입을 했음을 인지할 수 있을 정도의 명백한 선진입인 경우에 해당합니다.또한 해당 교차로에서는 서행을 해야 하는데 서행을 하지 않은 경우 10%의 과실을 가산하여 과실을 산정하기도하기에 최종 과실의 평가를 기다려볼 필요가 있겠습니다.다만 질문자님의 경우 자차보험이 없기에 분심위는 가능하나 자차 보험 처리 이후 자차 보험사를 통한 소송은불가하고 본인이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교통사고 과실
Q. 무면허로 지쿠터를 타다 사고가 나서 질문드립니다.
해당 사고에 대한 과실이 어떻게 되는지, 피해자 상대방의 치아 상태가 사고 이전에 어떠했는지,실제로 들어가는 향후 치료비가 적절한지, 치료비를 제외한 합의금은 얼마나 책정이 되었는지 등에따라 민사상 손해 배상금은 달라지게 됩니다.서로가 원만한 금액에 합의를 하면 제일 좋은 방법이고 실제로 이번 사고로 임플란트를 해야 한다면과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천만원 정도의 금액이 드는 것오 맞고 합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형사적인 문제도 있기에 주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교통사고 과실
Q. 자전거 대 자전거 사고 법률 상담 부탁해요
사고 내용을 보았을 때 질문자님은 정상적으로 직진 중이였고 상대방이 아무런 신호 없이 추월을 하려다가후미를 추돌하여 사고가 난 경우 질문자님의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있을까 하는 점입니다.또한 과실이 없다면 손해배상책임도 발생을 하지 않고 상대방이 알아서 처리할 문제입니다.다만 현재 그러한 증거가 없는 상태이고 상대방도 손해 배상을 청구하려면 그 증거가 있어야 하지만상대방이 질문자님께 손해 배상을 청구할 때에 내 과실이 없음을 증명할 때에도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그 부분도 쉽지는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일배책 보험이 있다면 보험사의 도움을 받아 처리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교통사고 과실
Q. 끼어들기 범칙금(벌점0) 보험료 상승하나요?
자동차 보험 가입자의 교통법규 위반 사항이 있으면 위반 사항에 따라 교통법규 위반 경력요율이 적용이 되어할증이 되는데 현재는 신호 위반이나 중앙선 침범, 속도위반, 음주운전과 같은 중과실에만 적용이 되고있으며 끼어들기 위반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교통사고 과실
Q. 비보호 좌회전 교통사고당했는데 합의금 얼마나 받을수일을까요?
가해차량이 자동차 종합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으면 해당 보험으로 민사적인 보상은 충분한 치료 후에받을 수 있고 횡단보도 사고이기 때문에 해당 사고는 12대 중과실 사고가 되고 가해자는 형사 처벌대상이 되어 피해자인 할아버님과 형사 합의를 보아야 그 처벌의 정도가 낮아지게 됩니다.이러한 경우 가해자가 운전자 보험이 가입이 되어 있는지, 가입이 되어 있다면 그 한도 금액이 얼마인지를확인한 후에 받을 수 있는대로 최대한 받아내는 것이 그나마 손해를 보완할 수 있을 것입니다.운전자 보험의 형사합의금의 정도는 가입 시기와 할아버님의 진단 주수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가해자와도 형사 합의에 대한 충분한 이야기를 나눈 후에 진행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