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Q. 교통사고 과실 7:3 (제가3)일때 할증부분 궁금해요
과실이 50% 미만인 저과실 차량의 할증은 50% 이상인 차량보다 작게 되기는 하나 사고 건수가 1건 잡히기 때문에 무사고 할인이 유예가 되어 보험료가 올라가게 됩니다.다만 과실이 높은 상대방이 25%이상 할증이 될 때에 저과실 질문자님과 같은 경우에는 10% 정도의보험료가 올라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질문자님이 무과실이 아니고 30%의 과실이 있기 때문에 자차보험 처리를 위한 최저 자기부담금은환급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Q. 신호없는 t자형 삼거리 교통사고 관련 과실질문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좌회전 차량과 우회전 차량의 사고로 볼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 도로교통법 제26조(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의 양보운전) ④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그 교차로에서 직진하거나우회전하려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위 조항이 적용이 되면 좌회전 차량의 과실을 조금 더 높게 산정하여 60 : 40의 과실이 적용될 것으로예상이 됩니다.
Q. 교통사고 과실 비율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황색불 신호 위반도 신호 위반 적용을 받게 되어 상대방 유턴 차량도 신호에 맞지 않게 유턴했다면 양차량 모두 12대 중과실이 적용이 됩니다.작년 대법원 판례 이후로 황색등 신호 위반도 신호 위반 적용을 받게 되어 50 : 50 정도의 과실이적용이 되며 직진한 차량의 속도, 유턴하는 차량이 전방 주시를 잘 하지 않고 유턴을 하여 사고가 난상황인지 등을 따져 과실은 수정될 수 있습니다.
Q. 자동차보험 10대0사고 감가보상 관련 질문입니다
자동차 보험 약관상 감가(차량 시세하락손해)의 대상이 아니면 결국은 민사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데단독으로 진행을 하기에는 차량 감정 비용으로 인해 소송의 실익이 없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집단 소송이나 감가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진행을 하는 곳을 알아보아 처리를 하는 방법을찾아보아야 하겠습니다.
Q. 부인명의차량의 보험을 남편명의로 가입이 가능하가요?
자동차 보험의 보험 계약자(보험료 납부하는 사람)는 누구나 가능하지만 자동차 보험 보험 증권에 기재가되는 기명피보험자는 차주로 제한이 됩니다.따라서 그러한 방식으로 보험 가입을 하려면 남편도 해당 차량에 지분이 1%라도 있어야 하며 아무런지분이 없이 아내분의 100% 명의인 경우 아내분의 이름으로 보험을 가입할 수 밖에 없습니다.따라서 차량을 구입할 때 지분을 일부라도 남편의 공동명의로 해서 구입한 후 남편 명의로 가입을 하고지정 운전1인을 추가하거나 부부한정 운전특약으로 가입을 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