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상해 보험
Q. 자전거 사고(피해자) 치료비관련 질문
교통 사고 중 자동차 보험의 경우에만 자동차 보험사와 병원이 연계가 되어 지불 보증 처리가 되어피해자가 병원 치료비 부담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지만 자전거 사고를 포함하여 다른 배상 책임 보험은모두 피해자가 치료비를 선 결재한 후에 추후에 영수증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보상을 받게 됩니다.
교통사고 과실
Q. 일상배상책임으로 자동차 파손 보상가능할까요?
큰 밥상을 폐기물 스티커를 붙여서 집앞에 세워놓은 것은 일상 생활 중의 사고로 볼 수 있어그 밥상이 쓰러지면서 타인의 자동차가 파손된 경우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으로 보상이 됩니다.가입한 보험사에 보험 접수를 요구한 후에 담당자가 정해지면 피해자측과 보험 처리가 됩니다.
의료 보험
Q. 산재와 자동차 보험 중복 보상 범위 문의
산재의 승인 기간이 끝나기 7일 전에 주치의의 추가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료계획서를 제출하면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자문의에게 자문을 받은 후에 요양 기간의 연장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그 때에 불승인나고 연장이 거부되는 경우 산재 자문의들의 치료 종결 소견이 있기에 자동차 보험 쪽에서도해당 소견을 이유로 지불 보증을 해 주지 않습니다.양쪽의 말은 모두 맞으나 서로 중복되는 것은 중복 보상이 되지 않고 치료비와 휴업 손해는 한 쪽에서만보상이 가능하며 차액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 보상이 되는 구조입니다.다만 자동차 보험의 휴업손해는 입원 기간만 인정하며 85%를 지급하나 산재의 경우 휴업급여를 70%로 보상을 하나 통원기간까지 보상을 하기에 산재로 선처리를 하게 되면 자보에서 추가로 받을 수있는 금액이 없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이후 산재에서 보상하지 않는 위자료 및 산재 비급여 치료비에 대해서는 자보에 추가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교통사고 과실
Q. 나이가 드신 어르신들이 운전면허를 반납하게 되면 엄청 불편할 것 같은데, 이러한 것을 보완하거나 돕기 위한 제도가 있나요?
고령 운전면허 소유자의 운전면허 자진 반납시에 교통카드 또는 상품권으로 자진 반납에 대한 혜택을주고 있습니다.다만 자진 반납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나이와 교통카드, 상품권의 금액은 각 지자체마다 상이하기에본인 주소지 지자체의 혜택을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현재 서울의 경우 70세 이상으로 자진 반납을 한 경우 최초 1회에 한하여 20만원이 충전된 교통 카드를지급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과실
Q. 실수로 일어난 차량 피해에 대해 일배책 적용이 되나요?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에서는 일상 생활이 아닌 업무와 관련있는 사고는 보상하지 않습니다.사고 장소가 업무와 연관이 있는 곳이고 질문자님의 업무가 명확하게 언제부터 언제까지 명확하게구분이 어려운 경우 14기 20분에 업무가 종료되었다는 것과 해당 업무가 종료가 되었으나 해당 킥보드를건드린 것이 업무와 전혀 연관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보험사는 업무 관련 사고로 보상을 하지않을 것이고 그러한 경우 질문자님이 명확하게 업무와 관련이 없는 사고였다는 점을 들어 민원이나 소송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겠습니다.
교통사고 과실
Q. 자동차 보험 가입 관련 질문있습니다.
질문자님도 해당 차량에 지분을 가지고 있는 소유자이기 때문에 차량의 명의 변경없이도 질문자님 이름으로자동차 보험의 가입이 가능합니다.
교통사고 과실
Q. 자동차 사고 보상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위자료 및 통원시 교통비 등은 제외하고 피해자의 총 손해가 6백만원, 치료비가6백만원이 나온 경우 일단 총 손해 6백만원을 과실 상계하게 되면 480만원이 되고 거기에본인 과실의 치료비를 공제하게 되어 치료비 6백만원의 20%인 120만원을 빼게 되면 최종 합의금은360만원이 되게 됩니다.
교통사고 과실
Q. 후진추차중 갑자기 옆 주차된 차량 문열림
일반적으로 개문 사고의 경우 문을 여는 쪽이 다른 차량의 통행이 있는지 확인을 한 후에 문을 열어야하기 때문에 문을 연 쪽의 과실을 더 크게 봅니다.보험사 기준은 개문 사고의 경우 문을 연 쪽의 과실을 80%정도로 보게 되며 정확한 과실은 개문이예상되었는지 등을 따지게 되며 일반적인 도로가 아닌 개문이 빈번한 주차장 사고의 경우 과실이조정이 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과실
Q. 면허가 2종보통이랑 1종특수(구난차)
2종 보통으로 적재중량 4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총 중량 3.5톤 이하의 특수자동차(구난차 등은 제외)하고가능하며 제1종 특수면허로는 대형견인차(견인형 특수자동차, 제2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소형견인차(총중량 3.5톤 이하의 견인형 특수자동차, 제2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구난차(구난형 특수자동차, 제2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의 운전이 가능합니다.해당 면허로 2.5톤 셀프로더의 운전이 가능합니다.
교통사고 과실
Q. 자동차보험 교통사고에서 14급판정을 받았는데, 합의금 관련 질문입니다.
자동차 보험 약관 기준으로 산정되는 금액은 치료를 많이 받고 무과실이라 하더라도 백만원 미만으로산정이 될 수 밖에 없고 4주를 초과하여 치료를 받으려면 2주마다 진단서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실질적으로 향후에 들어갈 치료비를 미리 주고 합의를 하던 2023년 이전보다는 합의금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