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상해 보험
Q. 교통사고 합의금 원천징수 문의드립니다.
급여 소득자의 경우 사고 직전 3개월의 임금을 기준으로 평가하게 됩니다.계절적 요인으로 매월 급여가 달라지는 경우에는 과거 1년의 급여를 판단하게 되는데 질문자님의 경우휴직을 했다면 해당 사항을 감안하여 금액이 산정되는 됩니다.
교통사고 과실
Q. 이런 경우에도 제가 과실 100%인가요?
위와 같은 주차는 정상적인 주차 공간이 아닌 곳에 주차를 하여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된 경우로주간의 경우 10%의 과실이 통상적으로 적용이 됩니다.다만 대물 배상의 금액을 줄이기 위해서 렌트를 안하는 조건부로 100% 과실을 적용하여 처리를 하는경우도 있습니다.
교통사고 과실
Q. 추월차로 진로변경 사고 과실 비율 확인 부탁드립니다. (첨부O)
상대방 측에서 과실을 인정하지 않고 본인이 피해자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된다면 상대방이 가해자라는 것을 확인받을 수는 있을 것이나 질문자님의 무과실 주장을 상대방이 인정을 하지않을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자차로 선처리 한 후 보험사를 통한 소송을 하여 최종 과실을 확정받아야하겠습니다.또한 보험사가 소송을 진행한 경우 해당 소송의 보조참가인 신청을 하여 판사에게 질문자님의 의견을별도로 서면 제출할 수 있겠습니다.
교통사고 과실
Q. 자동차보험과 가족운전자 사고 문의드립니다.
범칙금이 아닌 과태료로 내는 경우 교통 법규 위반으로 인한 불이익은 별도로 없으나 사고를 많이 내어보험 처리를 많이 한 경우 결국 차량의 차주이자 기명피보험자인 질문자님의 사고 건수로 산정이 되기때문에 보험료 할증이 되는 불이익과 사고가 아주 많은 경우 자동차 보험의 인수 거부나 종합 보험을안 받아주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과실
Q. 무보험 차대 사람 사고 관련 질문이요!!
무보험 상태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그 손해에 대해서는 모두 가해 차량의 운전자가 부담을 해야 합니다.그 손해는 피해자의 피해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피해자가 가벼운 부상이면 그나마 큰 금액의 부담이없으나 골절로 수술을 하고 후유장해가 남는다면 그 피해는 커질 수 밖에 없으며 3천만원 이상도 나올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과실
Q. 행단보도 오토바이 충돌 사고 보험 처리 궁금합니다
질문자님이 진단서를 제출하기 전이라 최저 등급 14급 기준으로 50만원의 한도이나 진단서를 제출하게 되면12급 기준 120만원이 되나 그 금액도 부족합니다.그러한 경우 가해자에게 원래 그 금액을 받아야 하나 그러치 못하는 경우 상대방의 일배책의 적용은 불가하고질문자님이 자동차 보험이 있거나 질문자님의 부모, 배우자, 자녀에게 자동차 보험의 무보험차 상해 담보가있는 경우 해당 담보로 처리가 가능합니다.따라서 본인이나 직계 가족의 자동차 보험을 확인해 본 후 확인이 되면 접수 후에 해당 보험으로 치료를 받고보험금을 받고 종결이 되면 12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무보험차 상해 담보 보험사에서 선처리를 한 후 가해자에게 구상청구하여 받아내게 됩니다.
교통사고 과실
Q. 따릉이와 킥보드 사고 과실 문의 드립니다
킥보드와 자전거는 모두 도로교통법상 자전거 등의 차로써 자전거 도로가 없는 곳에서는 도로의 가장 우측으로통행이 가능한데 해당 사고를 자전거를 선행차로 킥보드를 후행 차로 본다면 후행 킥보드의 과실이 큰 사고이나자전거가 무리하게 횡단을 하려고 한 사고인 경우로 볼 때는 자전거의 과실을 더 크게 볼 수 있어 사고 내용을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가, 피해자가 결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교통사고 과실
Q. 신호 없는 교차로 소로와 대로 접촉사고 과실 비율
선진입의 경우 단순히 교차로 내에 먼저 진입을 한 것으로 인정이 되는 것은 아니고 상대보다 명확하게선진입을 하였고 상대 차량이 없었다면 무사히 교차로를 통과할 정도를 인정하는데 현재 상황에서양 차량의 속도 여부와 선진입의 정도에 따라 인정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서는 서행을 하여야 하는데 상대방이 서행을 하지 않은 경우 과실의 조정이 될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소로 차량을 가해 차량으로 지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다만, 양 보험사의 과실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분심위나 소송의 결과로 과실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과실
Q. 교통사고 8대2 가해차량 동승자가 가족입니다.
과실이 많은 가해 차량입장에서는 대인 접수가 1명이라도 되면 대인배상으로 인한 할증이 되며 자동차 상해를 사용하면 사고 점수 1점이 추가되어 추가할증이 됩니다.따라서 입원 치료를 해야 할 정도의 부상이 아니면 쌍방에 대인 접수가 1명도 없이 처리하는 것이가장 좋고 치료가 필요한 분은 건강 보험을 적용하여 치료를 함이 좋겠습니다.
교통사고 과실
Q. 물피도주 뺑소니? 보상금이나 보럼처리 합의
사람을 다치게 하고 도주한 것이 아닌 주차된 차량만을 손괴하고 그냥 도주한 물피 도주의 경우 현행법상 20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실제로는 범칙금 12만원과 벌점 15점의 처분을 받는 것으로형사적인 처벌은 종결이 됩니다.기존에는 아예 처벌이 없었으나 그나마 2017년에 개정된 것으로 좀 더 강력한 처벌이 있어야그냥 도주하는 일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것은 사실입니다.이 후 차량의 손해에 대해서 보상을 받아야 하는 민사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합의금은 없고수리비와 수리 기간의 렌트비를 받는 것으로 종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