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Q. 자동차 보험 부부로 가입후에 사고시 동일조건으로 처리되나요?
자동차 보험을 부부한정으로 가입을 한 경우 남편 명의의 차량이나 그 배우자도 운전이 가능하며 기명피보험자인 남편의 운전 중 사고와 차이없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똑같은 차량충돌,인도 보행자 사고 발생시 법적 지위에 따른 형사처벌 수위랑 과실 비율 차이에 대한 질문
위와 같은 사고인 경우 해당 인도가 보행자, 자전거 겸용 도로가 아닌 경우 보도 침범 사고가 되고 차 대 보행자 사고시에는 자전거나 개인형 이동장치나 차로 보기 때문에 과실이나 형사적인 처벌에서차이는 없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Q. 화해권고결정 이의신청 질문있습니다 답변부탁드려요
보조 참가인으로 소송에 참가를 한 경우 항소가 가능합니다.문제는 사고에 대한 명확한 증거 영상이 없기에 무과실을 인정받기가 쉽지 않은 점이고 질문자님의사고 진술을 보면 피할 수 없는 사고로 보이나 상대방은 다른 주장을 할 것이고 그러한 경우 판사가명확한 증거없이 무과실을 인정할지 알 수 없다는 점입니다.
Q. 2차선 불법유턴 과실비율 쌍방인가요
동일한 방향으로 진행하는 차량끼리 사고가 나는 경우 중앙선 침범 사고의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그렇다면 결국 질문자님의 과속은 형사 처벌 대상이나 상대방은 자동차 종합 보험에 가입이 된 경우형사 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결국 민사적인 과실은 과속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하지 못할 사고라고 하면 무과실을 인정받을 수있을지도 모르나 형사 처벌에서 질문자님이 불리하기에 경찰 신고없이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Q. 폭우로 자동차가 침수 되었는데 보상이 가능한가요
질문자님이 자동차 보험에 단독사고 보상 특약을 포함한 자차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침수 사실을보험사에 통보한 후에 수리가 가능한 경우 수리비,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보험 증권에 기재된 차량 가액에서사고 당시에 감가된 금액을 한도로 전손처리할 수 있습니다.전손 처리를 한 경우 차값을 보상한 보험사가 차량에 대한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