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교통사고 과실
Q. 교통사고 불법주정차 과실 비율 궁금합니다.
일반적으로 불법으로 주정차를 하여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된 경우 해당 차량의 과실을 10~20%정도로 보게 됩니다.시야가 제한이 되지 않은 주간의 경우 10%의 과실을 야간이나 커브길 등 시야의 제한이 되는 곳에서의사고는 20%의 과실을 적용하여 처리하게 됩니다.
교통사고 과실
Q. 주차장에서 차를 빼다가 접촉 사고가 났는데 상대방이 100% 제 잘못이라고 주장합니다.
주차장과 같은 도로가 아닌 곳에서의 사고에서는 도로교통법이 적용이 되지 않으나 과실을 따질 때에는도로교통법을 적용하여 우선권이 있는 차량에게 과실을 작게 산정하여 처리를 하게 됩니다.일반적으로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의 통행 방법을 규정한 도로교통법 제 26조에 따라 대로 차량,직진 차량, 선진입 차량, 우측 차량에게 우선권을 주고 있습니다.또한 주차장(도로외의 노외지)에서 차량을 빼다가 도로롤 주행하는 차량과 사고가 난 경우 도로를이미 주행하고 있던 차량에게 우선권을 주어 주차장에서 차를 빼는 차량에게 기본 80%의 과실을적용하며 100% 과실 사고 인지는 사고 상황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교통사고 과실
Q. 경미한 접촉사고 상대방 과실100프로
경미한 부상의 경우 합의금의 대부분이 향후 치료비이기 때문에 대인 담당자가 향후 치료비를 얼마나인정을 해 주느냐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따라서 보험사와 대인 담당자에 따라 금액은 백만원을 넘기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고 정답이없는 부분이며 피해자가 조금 까다로운 사람이면 금액을 조금이라도 더 주고 합의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교통사고 과실
Q. 접촉 사고를 냈는데 이정도면 얼마나 나올까요?
피해자가 범퍼를 교환하고 싶다고 해서 복원 및 수리가 되는데 마음대로 교환을 할 수는 없습니다.보험 접수 했으면 보험사에서 교환을 해야 하는지 확인한 후에 수리비를 산정하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교통사고 과실
Q. 상대방 음주운전+신호위반vs본인 33k과속
상대방은 음주 운전으로 운전자 보험의 적용이 불가하기 때문에 개인 돈으로 형사 합의금을 마련해야 합니다.이 때에 상대방의 경제적인 능력도 살펴보아야 하며 상대방의 음주 수치와 동종 전과 등에 의하여 실형의위험이 있는지도 살펴 보아야 합니다.형사 합의금의 정도는 진단 주수당 백만원 정도를 받는 경우도 있고 더 큰 금액이나 작은 금액을 받는 경우도많기에 상대방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몇번 안부는 주고 받았다면 쌍방이 형사 합의가 필요한 점이나 상대방은 피해가 경미한 반면 질문자님의경우 큰 부상을 입었기에 그러한 부분을 감안하여 한 번 논의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해 보험
Q. 자동차보험 대인배상과 개인상해보험 청구
개인보험이 실비인 경우에는 2009년 이전에 가입한 일반 상해 의료비인 경우에만 보상이 가능하며그 이후 가입한 실비는 보상이 불가능하며 실비가 아닌 입원 일당, 골절 진단비, 수술비 등 정해진금액으로 보상이 되는 상해담보에 대해서는 자동차 보험과는 별도로 중복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과실
Q. 뺑소니 사건에 대한 질문입니다(민사,형사)
상대방이 벌금형으로 형사 처벌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질문자님의 상해에 대한 민사적인 손해 배상은별도로 하여야 합니다.상대방과 잘 합의가 되면 문제가 없으나 합의가 잘 되지 않는 경우에는 민사 소송을 생각해 볼 수 있겠으나 부상이 미미했던 경우 소송의 실익이 있는지 따져보아야 하며 변호사를 쓰기에는 배보다배꼽이 더 큰 상황이기 때문에 대법원 나홀로소송 사이트를 통해 본인이 직접 진행하는 쪽으로 생각을해 볼 수 있겠습니다.
교통사고 과실
Q. 자전거를 타는 사람을 위한 보험도 존재할까요?
자전거 사고 시에 보상이 되는 자전거만을 위한 보험은 없으나 지자체에서 시민 자전거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고 사람의 인력으로 움직이는 자전거의 경우에는 운전자 본인이 가입한 개인 보험의 일상 생활 배상 책임보험으로 보상이 되며 본인이 다친 경우 실비 및 상해 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과실
Q.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한약을 지어 먹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어 한의원 치료를 받는 경우 침, 부항, 추나 치료와 더불어 한약도 처방이 가능합니다.다만 보신을 위한 한약이 아닌 치료를 인한 한약으로 보상이 되며 경상 환자의 경우 기본적으로 7일치의한약을 먹을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과실
Q. 자전거랑 차랑 부딧쳤을 때, 자전거가 망가지면 배상해주나요??
상대방 차량과 사고시에 자전거가 파손된 경우 그 수리 비용도 상대방의 과실 비율만큼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과실이 산정이 되면 해당 과실분에 대해서 수리비를 받고 본인 과실 비율은 본인이 부담하여수리를 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