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Q. 쌍방 교통사고 대인합의 문의드립니다
척추체 염좌의 경우 상해 급수 12급에 해당합니다.50%의 과실이 있는 경우 자동차 약관 지급 기준으로 계산을 하게 되면 아주 소액만 산정이 되고 나머지부분은 합의를 위한 향후 치료비 명목으로 보상을 하기에 금액의 기준이 특별히 없습니다.다만 소송 시에는 150~200만원 정도의 위자료가 인정이 될 수도 있으나 소송전에 그 금액을 인정하지는않습니다.상대방에게 지급된 것은 질문자님측 보험사에서 향후 치료비를 많이 인정하여 합의를 본 것으로 그 부분을이야기하면 감안을 하겠으나 그 금액이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결국 50 : 50의 과실로 판명이 날 사고에 상대방 측은 끝까지 인정하지 않고 소송까지 간 것으로 보아대인 담당자 입장에서는 까다로운 피해자였을 것이기에 조금은 과한 금액에 합의를 한 것으로 볼 수도있습니다.현실적으로 이미 사고와 시간이 많이 지났기에 향후 치료비를 인정받기 어려운 부분이기에 소송 전에는특별하나 금액의 차이가 발생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Q. 수리비 50~60만원 자차 처리하는게 좋을지 궁금합니다.
보통 그 정도 금액이면 최소 자기부담금을 제외하면 실제로 자차 보험금으로 받는 금액은 30~40만원입니다.그 정도 소액인 경우 3년간 사고 1건이 계산되어 무사고 할인유예 적용을 받는 것 보다는 사비 부담이 더유리합니다.현금 결제할테니 조금만 할인해서 수리해달라고 해서 현금 수리하는 것으로 처리하시면 좋겠습니다.
Q. 교통사고 개인정보 동의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해당 동의서에 동의를 해 준다고 해서 질문자님이 과거 의무 기록을 마음대로 볼 수는 없습니다.그러한 경우 별도의 의무기록 사본 발급 동의서와 위임장에 사인을 받아야 하고 이번 사고로 인한질문자님의 정보 활용을 위해서 동의서를 요청하는 것이니 해주면 됩니다.
Q. 병원에 진단서 요청하면 잘 써주나요?
횡단 보도 사고로 가해자는 12대 중과실로 형사 처벌을 받게 되며 피해자의 상해 정도에 따라 형사 처벌의정도가 결정되기에 피해자의 피해를 확인하기 위해서 진단서를 제출하라고 하게 되며 경찰은 조사 후에검찰로 사건을 송치하게 되며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한 경우 소액의 벌금형 처벌을 받게 됩니다.진단서는 보내줘도 되고 안 보내줘도 됩니다.4. 병원에 진단서 끊어 달라고 하면 되고 진단서로 인해 보상을 제대로 못받는 경우는 없습니다.사고와 퇴행성이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코드에 따라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나 염좌 진단이나 타박상의경우 진단서는 상관이 없습니다.기본적으로 사고 이후 4주 동안 치료가 가능하며 4주를 초과하여 치료를 받을 때에는 추가 치료가필요하다는 진단서를 상대방 자동차 보험에 제출해야 합니다.질문자님의 보험사(개인 보험)에서는 보험금 청구가 들어오는 경우 보상만 하며 위 교통사고에 대해서관여하지는 않습니다.
Q. 교통사고 후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으면 상대방 종합보험에서 대인, 대물을 받을수있나요?
책임 보험만 가입을 한 것은 내 과실이 있어 보상을 할 때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보상을 받을 때에는 책임 보험만 가입을 했다고 해서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상대방에 대한 대인배상만 처리가 잘 되면 이번 사고로 인한 문제는 없다고 보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