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교통사고 과실
Q. 자전거 대 차량 교통사고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횡단을 한 횡단보도에 자전거 횡단도가 있어 그 쪽으로 횡단을 하다가 사고가 났다면 상대방의 100% 과실사고로 볼 수 있으나 그러치 않은 경우 일부 과실이 산정될 수 있습니다.다만 상대방의 신호 위반인 점을 들어서 과실의 조정을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합의금의 경우 피해의 정도(부상의 크기)와 입원 여부에 따라 달라지기는 하나 경미한 부상이고 통원만한 경우에는 백만원 정도선에서 합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교통사고 과실
Q. 구두 합의 후 입원하게되어 취소 가능 한가요?
구두합의도 합의이며 상대방 대인 담당자들이 녹음을 하여 질문자님의 자유의지로 합의를 한 경우해당 합의는 효력이 있습니다.다만 합의시에 알지 못하였던 손해가 있는 경우 지급받은 합의금을 반환한 후 합의 취소를 요구할수는 있으나 상대방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해당 합의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취소를 요구하는질문자님이 입증을 하여야 합니다.결국 대인 담당자한테 잘 이야기를 해 보는 수 밖에 없겠습니다.
교통사고 과실
Q. 택시가 주차해둔 제 자동차를 박고 그냥 도주했습니다 어떻게 하나요?
고의로 박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재물손괴죄는 적용이 어렵고 물피 도주로 신고를 하면 됩니다.상대방이 차량 파손을 알고도 도주한 경우가 확인될 경우에는 20만원 이하의 벌금(범칙금 12만원,벌점 15점)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야간이고 불법주차인 경우 20%까지 과실이 산정될 수 있으며 차량의 수리비와 수기 기간의 렌트비를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과실
Q. 교통사고시 보험사측 블랙박스 제출요구
교통 사고 양 당사자의 진술 내역으로 후방 추돌과 같이 한 쪽의 과실이 100%인 경우 상대방에게 블랙 박스를요구하지는 않습니다.다만 양측의 진술이 다르고 과실을 따져야 할 때에는 요구를 할 수는 있으나 상대방 역시 제출을 할지 말지는선택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과실
Q. 교통사고 유턴(차량) 직진(오토바이) 사고 문의
상대방이 유턴이 안 되는 곳에서 유턴을 해서 사고가 난 경우 정상적으로 직진을 하던 질문자님 입장에서는도저히 피할 수 없는 사고이며 상대방의 불법 유턴인 경우 질문자님의 과실은 없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상대방 보험 회사에서 질문자님 오토바이 보험의 접수를 요구하지 않았다면 상대방측도 100% 과실을인정하는 것입니다.
교통사고 과실
Q. 운전자보험 방어비용문의드립니다..
운전자 보험의 가입 증권과 약관을 확인해 보아야 하나 운전자 보험이 자가용과 영업용이 구분이 되어 있는경우 자가용 운전자 보험에 가입 중 영업용 차량을 운행하다 사고가 나면 보험금이 보상되지 않습니다.다만 비슷한 사례로 보험을 가입할 당시에 보험 설계사가 제대로 설명을 하지 않아 보험 가입시에 자가용이건영업용이건 다 보상이 된다고 잘못 설명한 과실이 있는 경우 보험사는 보상 책임을 져야한다는 판례도있습니다.
상해 보험
Q. 교통사고 치료비 상대방 보험사에서 처리하는데 따로 운전자 보험금 탈 수 있나요?
상대방의 전적인 100% 과실로 사고가 난 경우 실비 보험은 2009년 이전에 손해 보험에 가입한일반상해 의료비 담보가 아닌 경우에는 별도 보상이 불가능합니다.운전자 보험의 자동차 사고 부상 치료비 담보는 상해 급수에 따라 정해진 보험금이 지급이 되는 것이기에별도로 보상 가능합니다.상대방 대인 담당자에게 지급 결의서를 받아서 운전자 보험에 제출하면 됩니다.
교통사고 과실
Q. 신호대기 오토바이 면허취소 음주운전 접촉사고
상대방이 음주 운전이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의 자동차 보험 처리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니기에 대인, 대물 접수를받아 보험 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보험 처리가 되더라도 음주 운전을 한 사람에게 그 금액을 그대로 받아내게 되어 가해자 입장에서는보험 처리를 하더라도 사비 부담을 해야 합니다.따라서 그러한 경우 상대방은 민,형사상 합의를 한꺼번에 하자고 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어린이 보호구역 사고라고 해서 질문자님이 어린이가 아니기 때문에 가해자가 가중처벌을 받는 것은아니고 음주 수치와 동종 전과에 따라 형사합의금은 달라질 수 있으나 가해자의 경제 사정도 확인을해 보아야 하기에 가해자와 이러한 부분을 한 번 이야기 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통사고 과실
Q. 버스 번호 4자리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질문자님이 탑승한 버스의 번호는 알고 있을 것이니 해당 버스 번호의 버스 회사를 전화하여 탑승 시간과사고 시간을 알려준 후 탑승 중 사고가 나서 상해를 입었다고 하고 사고 접수를 받아야 하겠습니다.버스 회사에서는 블랙 박스를 확인을 하여 사고가 버스 기사의 과실이라면 보험 접수를 해주게 됩니다.다만 버스 회사에서 버스 기사의 책임이 아니라고 본다면 보험 접수를 해주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러한때에는 사고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에 사고 신고를 해야 하겠습니다.
교통사고 과실
Q. 실업급여 수급중 교통사고가 났읆대 합의금
경미한 사고의 합의금 대부분은 향후에 들어갈 치료비를 미리 땅겨서 주는 것이고 실업 급여를 받고 있다고해서 특별히 손해를 보는 부분은 없습니다.다만 입원 치료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휴업으로 인한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는 없기에 해당 부분에 대한보상은 제한이 됩니다.충분한 치료 후에 소액의 위자료와 향후 치료비가 포함된 합의금을 받고 종결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