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교통사고 과실
Q. 차량 계약을 하려고하는데 명의자와 동일해야하나요?
차를 계약할 때 계약자와 명의자가 같아야 하는데 계약자 즉 차량의 구입 금액을 지불하는 사람과 명의자가다른 경우 증여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자동차 보험 가입은 명의자만 가입이 가능하며 이 때에는 보험 계약자는 명의자가 아니여도 되지만보험 증권에 기재가 되는 기명 피보험자는 해당 차량에 1%라도 지분을 가지고 있는 명의자여야 가능합니다.
교통사고 과실
Q. 자전거(무보험) 대 오토바이 사고(배달공제보험) 배상 시 확인 사항
과실은 상대방 오토바이 보험의 담당자와 결정을 하게 되며 자전거 운전자에게 별도의 보험이 없는 경우본인이 직접 과실 산정을 해야 하며 오토바이의 수리비가 과한 것인지는 수리 견적서 또는 수리한 영수증을확인하여 해당 사고로 인한 수리비인지, 과한 수리비인지에 대해서 확인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그와 반면에 오토바이의 과실에 대해서는 자전거 운전자도 대인, 대물에 대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경미한 부상이고 금액이 크지 않은 경우 별도의 합의서 없이 전화 통화를 녹음하는 것으로 합의서를대신하기도 하며 대인 배상은 피해자의 상해 정도와 입원 치료 여부(휴업손해 발생 여부가 달라짐)에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대인 담당자와 합의를 하면 되며 자전거 수리비에 대해서 대물 담당자와 수리비 중상대방 과실만큼의 수리비를 보상받는 것으로 종결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과실
Q. 동시 차선변경 사고에 관하여 물어보고 싶습니다
앞 뒤로 있던 차량이 서로 차선 변경을 하면서 사고가 난 경우 누가 먼저 차로 변경의 의사 표시를방향 지시등으로 했으며 진행을 했는지에 따라 과실은 달라지게 됩니다.현재 앞 서 있던 차량이 먼저 차선 변경을 위해 방향 지시등을 켜고 있었기 때문에 앞 차량의 과실이작게 산정이 될 수 있으나 동시 차선 변경의 경우 그 과실의 차이가 크지 않아 선행 차량에게도40%의 과실이 산정될 수 있습니다.다만 정확한 과실의 산정은 사고 상황에 따른 양 차량의 블랙 박스 영상을 판단해 보아야 하며 그 사실에 따라 과실이 가산 또는 감산되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상해 보험
Q. 실비랑 카페보험사 청구가 궁금한데요..
카페에서 다쳐서 카페측이 가입한 배상 책임 보험에서 3백만원을 한도로 치료비에 대해서 보상이 가능하다고하는 것은 과실을 따지지 않고 보상이 되는 구내 치료비 특약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또한 영업(시설물)배상 책임보험과 피해자 개인이 가입한 실비 보험은 피보험의 성격이 다른 보험으로 비례 보상이 아니라 중복 보상이 됩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의 치료비가 1000만원이 나온 경우 카페측의 보험으로 3백만원은 보상받고 그대로천만원에 대한 실비 보험에 청구를 하게 되면 가입 시기에 따른 비율로 실비도 3백만원을 공제하는 것이아닌 천만원에 대한 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과실
Q. 단독사고 자동차보험 서류제출 언제까지 해야하나요?
단독 사고면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 상해 담보로 처리가 되는데 두 담보는 성격이 조금 다르나후유장해가 발생하는 정도의 중상인 경우 6개월 뒤 후유장해 판정을 받을 때에 다른 의무기록을함께 발부받아 한 꺼번에 제출을 해도 되겠습니다.
의료 보험
Q. 골절진단비 동일 보험사 내 중복 보장이 궁금해요.
발가락 골절로 확정 진단을 받은 경우 골절 진단비가 2개의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해당 금액은 실손으로 보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금액인 정액 보상이기 때문에중복하여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과실
Q. 자전거 대 오토바이 교통사고 처리(과실 및 합의)
네 대인 대물 모두 과실에 따라 처리가 되게 되며 상대방의 자동차 보험 대인으로 합의금을 받을 수 있으나별도 입원없이 경미한 부상없이 통원 치료를 한 경우 백만원 정도의 금액이 보상이 되나 과실에 따라그 보다 작은 금액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자전거에 대한 수리비도 과실에 따라 상대방 과실만큼은 대물로 보상을 받고 질문자님 과실 부분에 대해서는본인 부담을 해야 합니다.경찰 신고는 의미가 없고 오히려 경찰 신고시에 자전거를 타고 횡단을 하였다고 해서 가해자로 자전거가지목되면 보험 처리 시에 손해이며 상대방 담당자와 과실에 대한 확인을 한 후 몸 상태를 살펴 대인, 대물처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교통사고 과실
Q. 회사 명의의 오토바이 사고 제 자동차상해로 접수가능한가요?
자동차 상해와 자손 모두 해당 피보험자동차의 소유, 사용, 관리 중 운행으로 인한 사고여야 하기 때문에회사 명의의 바이크를 타다가 사고가 난 경우 본인 소유의 자동차 상해의 적용은 불가합니다.자손으로 받거나 근로자로 업무 중 사고라면 산재로 처리함이 유리하겠습니다.
교통사고 과실
Q. 교통사고 자동차보험 서류제출 언제까지 해야하나요?
그렇게 해도 되고 퇴원할 때 서류 받아서 미리 전해주고 장해 진단없이 상대 보험사에서 해당 서류로후유장해의 검토가 되는 경우 6개월을 기다리지 않고도 처리가 가능합니다.따라서 후유장해가 남는 부위가 어디인지, 후유장해가 남는다면 그 기간은 어느 정도인지 등을부상의 정도와 수술 종류 등을 파악하여 확인을 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교통사고 과실
Q. 오토바이 차 차선변경사고 과실비율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직진 주행 중 차선 변경을 하는 차량과 사고가 난 겨웅 차선 변경을 한 차량의 과실이 기본 70% 이상 산정이되며 방향 지시등 점등 여부와 직진 주행하는 차량이 차선 변경을 예측할 수 있었는지 등에 따라 쌍방 과실이될 수도 있고 상대방의 100% 과실이 될 수도 있습니다.다만 택시이고 공제 조합이라면 질문자님의 과실을 20%는 산정을 하려고 할 것입니다.과실에 이의가 있는 경우 분심위나 소송을 통해 최종 과실을 확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