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교통사고 과실
Q. 무보험 운전중 사고났는데 물어줘야하는 돈 얼마일까요…
질문자님이 무보험이라는 것이 부모님 차량을 질문자님이 별도의 보험 가입없이 운행을 하여 무보험으로처리가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그러한 경우 사람이 다치지 않았다면 상대방의 대물 손해만 상대방과 잘 처리를 하면 문제는 없습니다.다행히 다친 사람이 없다면 상대방 차량의 수리비와 수리 기간의 렌트비를 산정하여 원만히 합의를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수리비에 대해서는 공신력있는 수리업체의 수리비 견적서를 받아 그 금액과 수리 기간이 얼마나 걸리는지를확인하여 그 기간동안의 수리비를 보상하면 되겠습니다.
교통사고 과실
Q. 버스와 접촉 사고 (6:4~7:3 정도 본인 과실 예상)에서 100:0 아니면 대인 접수 한다는데요
질문자님의 과실이 큰 경우 어차피 자차보험이 있다면 대인접수없이 대물만 100% 부담하는 것이 유리합니다.다만 버스의 운전자와 승객을 포함하여 1명도 대인접수없이 대물처리만 한다는 조건이어야 하며 질문자님 보험사도 인정을 해야합니다.대인배상은 1사람이 대인접수를 하건 여러 사람이 대인접수를 하건 할증률은 피해자 중 가장 많이 다친 사람의 상해정도에 따라 결정되며 피해자가 모두 경미한 부상인 경우 차이가 없기 때문이며 1사람이라도 대인배상으로 처리가 되면 바로 최소 25%는 할증이 되기 때문입니다.
교통사고 과실
Q. 자전거 자동차 개문사고 사고사고사고
제 3자인 과실없는 펠리세이드 차량은 그냥 갔으니 개문을 한 차량의 자동차 보험과 과실에 따라 처리하면 되겠습니다과실이 상대 90대 10 질문자님으로 나오는 경우 대인배상은 과실 감안하여 최종합의금을 제안을 하기에 합의만 보면 종결됩니다.대물의 경우 상대방의 차량 손해에 대해서는 10%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며 상대방에게서 자전거 수리비의 90%를 보상받고 10%는 자부담해야 합니다.
재산 보험
Q. 일상생활 피해보상보험이 부부 둘다 가입되어있다면?
해당 사고에 적용이 되는 동일 보험이 2개 이상 중복으로 있는 경우 모두 신청을 할 수 있으나 그렇다고 해서중복으로 양측에서 금액이 보상되는 것은 아니고 각 보험사가 비례 보상을 하게 됩니다.다만 보험이 2개 이상인 경우 피보험자 입장에서는 자기부담금이 발생하지 않는 장점이 있습니다.
교통사고 과실
Q. 차대차 교통사고 과실비율 문의드립니다
질문자님이 직진 주행 중에 상대 차량이 방향 지시등없이 끼어든 경우 차선 변경 과실 기본 70%에방향 지시등 미점등으로 10%를 가산하여 80%의 과실을 산정하게 됩니다.이 때에 블랙 박스 영상으로 질문자님이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상황 또는 정차 중인데 상대 차량이미처 방어 운전을 하지도 못하고 차선 변경을 하여 사고가 난 것이 확인이 된다면 상대방의 100%과실이 될 수도 있습니다.
교통사고 과실
Q. 마트 구조물로 인한 자동차 피해 발생 시 감가상각비 청구 가능여부
마트의 영업배상책임보험인 경우 자동차 보험(출고한지 5년 이내이며 수리비가 사고 당시 차값의 20%를초과한 경우에는 감가분, 즉 차량 시세 하락 손해)의 대물 배상과는 다르게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따라서 정확한 차량의 시세 하락 손해에 대하여 감정을 받는다면 별도의 소송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데차량의 파손 정도가 크지 않은 경우 실익이 없습니다.
상해 보험
Q. 후유장해 진단은 어떻게 받게되나요?
수술을 한 후에 6개월간의 치료 기간을 둔 후에 증상의 호전 여부, 증상 고정 여부를 확인하여 후유장해진단서의 발급을 하게 됩니다.다만 수술로써 바로 증상이 고정이 되는 척추 압박 골절 및 유합술로 인한 고정술은 6개월을 기다리지않고도 후유장해의 진단이 가능합니다.후유장해 진단을 받기 위해서 반드시 수술한 병원에서 통원 치료를 할 필요는 없고 수술 병원이 아니라하더라도 해당 전문의에게 후유장해 진단은 가능합니다.
교통사고 과실
Q. 교통사고 비율과실 나오기 전 자차처리 후 면책금 처리는?
본인 과실이 있는 경우 그 과실분의 수리비에 대해서는 자차 보험 처리를 해야 하며 그 때에도 면책금이발생하게 됩니다.네 사비로 지불해야 합니다. 3. 현재는 차량의 수리비가 250만원을 초과한 것으로 보이며(최대 자기부담금 50만원을 부담했기에) 만약 3백만원의 수리비가 나온 경우 상대방의 과실이 최대 70~90%로 결정이 된다면 상대방에게서 210~270만원의 수리비를 받게 되며 나머지 금액 30~90 만원에 대해서 자차 보험 처리를 해야 하는데 이 때에는 최소 자기부담금 20만원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이미 부담한 50만원에서 나머지 차액 30만원을 환급받게 됩니다.
교통사고 과실
Q. 역주행후 중침으로 차선합류직진 vs 우회전 과실질문
이미 분심위까지 갔다고 하니 결과를 기다려 보시고 사고의 원인이 상대방이 중앙선을 밟고 온 것이 아니라좌측에서 직진하는 차량을 보지 못하고 우회전한 질문자님께 있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동일 방향으로 진행하는 차량의 경우에는 중앙선 침범을 적용하지 않고 상대방이 차선을 살짝 넘어갔다고하더라도 그 부분으르 사고의 원인으로 보지 않는다면 경찰 신고시에 오히려 과실이 많은 질문자님에게만범칙금 및 벌점이 부과될 것이기 때문에 경찰 신고가 오히려 손해일 수 있겠습니다.
교통사고 과실
Q. 교통사고 엄지손가락 부분인대파열 부상등급
사지의 인대 파열은 부분 파열이냐 완전 파열이냐, 부분 파열이라도 보존적 치료를 했는지, 수술을 했는지에따라 상해 급수는 달라지게 됩니다.부분 파열이라도 수술을 하지 않고 보존적 치료만 받은 경우에는 상해급수 12급에 해당하게 되며 보상금액은입원 치료 여부, 사고 이전 신고된 소득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