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교통사고 과실
Q. 전기 킥보드와 우회전 차량 사고 처리방법
해당 횡단보도에 자전거 횡단도가 없는 경우 킥보드를 타고 횡단 보도를 건넌 킥보드에게도 30% 정도의과실이 산정됩니다.정확한 과실은 사고 내용에 따라 달라지게 되며 지쿠의 경우 대여를 할 때에 가입한 지쿠의 보험이 있으므로사고 접수를 하여 질문자님 과실로 발생하는 손해 배상 책임을 해당 보험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하고상대방에게 보상을 받는 것은 상대방의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받으면 되겠습니다.
교통사고 과실
Q. 우회전 차량 유턴신호차량이랑 사고난경우
상대방이 신호 유턴인 경우 어쨌든 상대방의 신호이기 때문에 비 보호로 우회전을 하는 우회전 차량에게불리한 과실이 산정이 되며 보험사 기준은 신호 유턴 20 : 80 우회전 차량의 과실이 적용됩니다.정확한 과실은 사고 내용에 따라 조금은 달라질 수 있으나 가, 피해자가 바뀌는 경우는 드물다고 보아야하며 상대방 운전자가 본인의 과실이라고 인정을 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상대 보험사는 사고의 내용에서신호를 보고 과실을 적용하게 됩니다.결국 해당 과실 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분심위 또는 소송을 진행하여 최종 과실을 확정받아야하는데 분심위에서는 과실이 크게 바뀔 것 같지는 않기에 상대방과 합의하에 소송으로 바로 진행을하면 그나마 빠른 시간내에 종결이 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과실
Q. 책임보험 가입된 오토바이로 사람을 박았습니다
책임 보험만 가입이 된 경우 상해 등급에 따라 한도 금액이 정해지게 됩니다.따라서 피해자의 상해등급이 몇급이냐에 따라 한도 금액이 정해지게 되나 중환자실까지 들어갈 정도라면일반적으로 그 한도를 넘어서게 됩니다.그러한 경우 그 초과 손해는 질문자님이 부담을 해야 하며 사고의 내용을 보니 신호 위반 또는 보행자보호의무위반으로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따라서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와 그 치료에 들어가는 치료비를 포함하여 상대방의 손해가 얼마인지(후유장해 여부, 입원시 휴업 손해 등)가 확인이 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교통사고 과실
Q. 정차된 차를 자전거가 넘어 지면서 긁었는데.. 치료비를 내라니요..
정차된 차량을 자전거로 긁은 경우 차량 탑승자가 인적 피해를 입었다는 것을 인정하기는 어려운 부분으로 차량에 대한 손해만 보상을 하면 되겠습니다.상대방이 경찰에 신고를 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사고 내용에 조사관에게 주장하여 해당 사고로인적 피해가 없었다는 것을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으로 확인을 받으면 되겠습니다.대물에 관한 손해인 수리비와 수리 기간의 렌트비는 손해 배상을 해야 하기에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이있거나 자전거에 배상 책임 보험이 있다면 접수하여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교통사고 과실
Q. 주차 접촉사고 자비 처리할 때 금액 언제 지불?
교통 사고 이후 사비로 합의를 보기로 한 경우 그 금액을 언제 지불할 지에 대해서도 상의하에진행하면 됩니다.상대방입장에서는 먼저 받고 수리는 천천히 할 수도 있는 문제이며 본인 돈을 들여서 수리를 했는데그 때 되어서 모르쇠로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피해자가 보험 처리 안하는 것으로 소액의 현금으로종결하는 경우 현금을 지급하고 그 내역을 남기는 것으로 보통 종결을 하게 됩니다.
교통사고 과실
Q. 자동차사고 보험 활용방법 질문드려요
사건이 복잡해지는 것이 싫은 경우 양측 보험 회사의 담당자들이 정한 과실을 그대로 인정하고 진행을하면 빠르게 종결됩니다.다만 본인에게 유리한 부분은 우리 보험사 담당자에게 주장을 할 수는 있습니다.아이들의 경우(미성년자)와 질문자님과 아내분의 상해가 치료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책임 보험한도금액인(120만원)내에서 치료를 받고 소액의 합의금을 받는 것으로 종결할 수 있으며 아이들의경우도 대인 접수가 되었다면 기본적인 진료만 본 후에 작은 금액이라고 합의금이 가능은 합니다.자동차 상해의 경우 입원 치료를 하지 않을 정도의 경미한 부상이라면 해당 담보를 사용하여사고 점수 1점으로 추가할증이 되기보다는 위에서 안내한대로 120책임보험 한도내에서 처리를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교통사고 과실
Q.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8대2로 저희과실이 8입니다.
과실이 80%인 경우 운전자는 상대방 보험 회사로 부터 20%를 보상받게 되며 80%에 대해서는자기신체사고나 자동차 상해 담보로 본인 자동차 보험회사에서 보상을 받게 됩니다.동승자 2명은 차량의 과실과는 무관하게 실무상 과실이 큰 쪽에서 대인 배상으로 우선 처리한 후에과실에 따라 분담을 하게 됩니다.결국 사용담보의 차이만 있을 뿐 과실에 따라 각 보험사에서 그 과실만큼을 분담하게 되며 대인 배상의 경우 인원수가 늘어난다고 해서 할증이 더 되는 것(피해자중 가장 많이 다친 피해자의상해급수에 따라 할증됨)은 아니기에 동승자들도 대인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교통사고 과실
Q. 무면허 사고 과실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사고가 무면허와는 전혀 무관하게 후방 추돌 사고와 같이 명백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은 따로 민사적인 보상을 따로이지만 쌍방 과실 사고에서는 무면허 운전은 중과실에 해당하기 때문에20%의 과실을 산정하게 됩니다.따라서 사고의 내용을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교통사고 과실
Q. 면허 따고 한달만에 트럭이 박아ㅛ는데 차선변경 중 인 제차를 박았어요
트럭의 앞으로 질문자님이 실선에서 차선 변경을 한 것이면 90%의 과실 정도가 산정이 됩니다.자차 보험이 가입어 있다면 어차피 자차 보험으로 처리를 해야 하는 바 경찰 신고시에 범칙금과 벌점을 생각하면 그냥 100% 과실을 인정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과실
Q. 음주 뺑소니 피해자입니다. 두번이나 도망간 가해자 어떻게 처벌 과정을 겪게되나요?
상대방이 보험 접수를 해주면 해당 보험으로 대인, 대물 처리하면 되며 아프면 병원 진료를 먼저 받아 보아입원 치료가 필요한지 통원치료로 가능한지 확인을 해 보아야 하며 최소한 진료를 보아 해당 사고로 얼마나다친것인지에 대해서는 확인을 받아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입원 치료를 해야 휴업으로 인한 손해를 85% 보상하며 통원시에는 교통비만 1일 8천원 보상합니다.피해자의 피해정도, 사고의 내용, 형사 합의 여부에 따라 가해자의 형사 처벌의 정도는 달라지게 되며상대방은 음주 운전으로 특가법 위반에 도주의 혐의도 있기에 형사 합의는 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금액적인 부분은 음주 운전시 진단 주수당 100만원 이상을 받는 경우도 있으나 이는 상대방의 상황(동종 전과 여부, 구속 수사 여부, 경제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