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Q. 지하주차장 출입구 교차로 사고 과실 문의 드립니다
소송을 가면 무과실이 나올 수도 있으나 문제는 가,피해자가 같은 보험사인 경우 질문자님이 직접 양측이가입한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거기에 소송의 실익이 없고 분심위를 간다고 하더라도 한 번의 심의위원 의견만 들을 수 있어 크게 의미가없어 현실적인 답변을 드리면 적절한 과실에 합의를 함이 좋겠습니다.
Q. 사고후 미조치 도주에 관해 질문 드려요..
소위 뺑소니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의 도주 치상죄로 해당 범죄로 처벌을 받기 위해서는 사고 후에 타인이 상해를 입었음을 알고도 도주하여야 적용이 가능합니다.따라서 물건만 파손이 된 경우에는 적용이 되지 않으며 사람이 다친 경우라 하더라도 경미한 부상인 경우에는 적용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따라서 경찰의 조사 결과 특가법상 도주 치상죄를 적용할 수는 없어서 범칙금과 벌점만 부과한 것으로보입니다.
Q. 택시 신호위반 보행자 교통사고 형사 합의
가해자인 택시 운전자는 12대 중과실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따라서 별도의 형사 합의를 보아 형사 처벌을 경감받을 수도 있지만 피해자의 피해가 경미한 경우에는 형사 처벌의 정도가 크지 않기 때문에 형사 합의없이 그냥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형사 합의 없이 그냥 벌금을 받겠다고 하면 피해자측은 엄벌에 쳐해달라는 탄원서를 낼 수 있지만피해자의 부상 정도, 가해자의 형사합의에 대한 의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자동차 보험중에서 자차보험으로 사고가 아닌
자차 보험에서 사고는 다른 차량과의 사고나 단독 사고 특약이 가입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물체와의접촉이나 침수 등일때 보상이 되며 차량의 노화나 자연 소모로 인한 손해는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차량이 사고없이 고장이 난 때에는 자차 보험의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물적할증금액 2백만원 기준으로 해서 초과시에는 사고점수 1점으로 할증이 되며 2백만원 이하로 처리될 때에는 사고 점수로 인한 할증은 되지 않으나 사고 건수로 인한 할증은 발생하여 3년간 할인 유예가 됩니다.
Q. 보험사에서 이런문자를받았는데 진단서 보내줘야하나요?
경미한 부상이고 4주 안에 치료를 종결할 것이라면 굳이 진단서를 보내주지 않아도 됩니다.다만 4주를 초과하여 치료를 받을 때에는 추가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보내주어야 병원비 지불 보증 기간이늘어나게 됩니다.따라서 지금 당장 진단서를 발부하여 보내줄 필요는 없고 치료 경과를 보면서 진단서 제출 여부를 결정하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