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교통사고 과실
Q. 남이 차량을 고의로 파손시킨경우에 수리비 등 보험청구가 되나요?
남의 차량을 고의로 파손한 경우에는 과실로 인한 재물 손괴가 아니기 때문에 형법상 재물 손괴죄로형사 처벌 대상이 되며 그와 더불어 민사적인 손해 배상도 해주어야 합니다.가해자가 형사처벌은 받고 민사는 모르쇠로 나오는 경우 본인의 사비로 수리한 후에 소송을 통해받아내거나 차량에 자차 보험이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자차 보험 처리로 처리한 후 보험사에게구상을 맡길 수 있으나 자차 보험 처리시의 수리비 20%에 대한 자기부담금과 수리 기간의 렌트비는별도로 가해자에게 받아야 합니다.
교통사고 과실
Q. 차선변경시 발생한 후미 추돌사고 과실비율
질문자님이 추돌한 앞 차와이 관계에서 앞 차는 과실이 없으므로 100% 손해 배상을 한 후질문자님 차량을 추돌한 화물차와 질문자님의 과실을 따져 보아야 하는 사고입니다.완전한 후방 추돌 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상대방 화물차의 100% 과실로는 볼 수 없으나 상대방의과실이 70~80%로 더 높아야 할 것으로 보이며(본인 차선의 일부 점용을 주장할 것)질문자님의 경우 다른 차량은 문제없이 지나갈 수 있었지만 적재 불량으로 인한 사고라는 점을상대방의 과실로 인한 사고로 주장을 해 볼 수 있겠습니다.
교통사고 과실
Q. 주차되어있는 차 긁고가서 보험처리했는데 돈내래요
사고난 차량이 개인 명의의 차량이 아닌 법인 명의로 사업용 차량인 경우 보험처리를 하여 공급가는 보험사에서 지불을 하지만 재화나 용역의 공급은 수리업체와 질문자님의 법인간에 이루어진 것이기에법인 명의로 부가세를 포함하여 세금계산서를 발부받고 부가세는 일단 부담을 한 후에 법인의 부가세신고시에 해당금액을 매입세액공제로 환급을 받으면 됩니다.
교통사고 과실
Q. 고속도로 3중 추돌 과실비율 질문드립니다
중간 차인 경우 앞 차와의 사고에서 부상을 입은 것인지 뒷차와의 충돌로 부상을 입은 것인지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절반씩 부담을 하는 것으로 50%가 적용이 되어 뒷 차의 대인 배상으로보상을 받게 됩니다.화상으로 피부결손이 있는 경우 그 정도에 따라 상해급수 10급 연부조직 또는 피부 결손으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또는상해급수 12급 사지의 열상으로 창상 봉합술을 시행한 상해(길이에 관계없이 적용 한다)어느 곳이 적용이 될지는 의무기록의 확인이 필요하게 되며 12급인 경우 120만원을 넘어가는치료비에 대해서는 본인이 가입한 자기신체사고나 담보나 자동차상해 담보로 처리가 되게 됩니다.임산부의 경우 제대로 검사가 불가능하여 보상에 어려움이 있으나 피부결손이 심하여 수술을 하여도흉터가 남을 정도가 아닌 경우 손해사정사를 선임하는 것은 실익이 없어 보입니다.
교통사고 과실
Q. 동승자교통사고 보상시 자보처리시 적정합의금
이전 답변글에서 산재가 승인이 되면 휴업 급여로 얼마의 보상이 되는지는 답변을 드렸기에 자보에서 얼마나 합의금이 지급될지 확인을 할 수 없어 고민이 되는 경우에는 렌트카 보험대인 담당자에게 합의금에 대해서 문의를 해 보고 결정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입원하는 동안 급여를 받지 못했다는 것을 입증하게 되면 그 금액의 85%와 위자료 25만원,향후에 들어갈 치료비를 합의금으로 더하여 지급하게 되는데 향후 치료비를 얼마나 인정을해 줄지는 매 사고마다 달라지기 때문에 대인 담당자와 한 번 이야기를 해 봄이 좋겠습니다.
교통사고 과실
Q. 차선변경 사고 어떻게 해야할지 의견 여쭤봅니다.
보험 처리 시에 상대방이 대인 접수를 하게 되면 물론 대인 배상으로 처리가 되나 대인 배상으로 처리가되면 무조건 보험료는 할증이 되므로 상대방과는 20만원에 합의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남은 것은 질문자님 차량의 수리비인데 해당 부분을 사비로 처리할지, 자차 보험으로 처리할 지는차량 견적을 내어본 후에 사고 건수 할증으로 무사고 할인 유예가 나을지, 사비 처리가 나을지를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산 보험
Q. 가족한정 자동차보험 이혼한 부모님도 될까요
가족한정 운전자 특약이 아버님 명의가 아닌 질문자님 명의인 경우 즉 질문자님이 기명피보험자인 경우그의 부모, 배우자, 자녀 등이 모두 가족 운전자 한정 특약의 가족에 해당하게 됩니다.따라서 부모님이 이혼을 했더라도 어머님이 질문자님의 모친인 것은 변함이 없기에 보험의 혜택을받을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과실
Q. 후진하다가 옆차와 부딪혔는데 상대 차량도 움직이고 있었다면 과시 비율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해당 사고 내용만으로 과실을 확인하기는 어렵고 양측 보험회사에 접수를 하게 되면 양측의 블랙 박스 영상을 확인한 후에 보험사의 담당자들이 과실을 산정하여 처리를 할 것입니다.따라서 보험 접수 후에는 담당자와 소통을 하며 진행을 하면 되고 해당 과실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분심위 요청이나 소송을 요청할 수 있으나 그러치 않다면 과실에 따른 보험 처리로 종결하면 됩니다.일단 후진시에는 후진 차량의 과실이 높거나 100%로도 볼 수 있으나 후진이 빈번한 주차장의 경우에는후진차량의 100% 과실로 처리가 되지는 않습니다.
교통사고 과실
Q. 따릉이 타고 가다가 주행중 트럭에 부딪혔어요
신호등이 없는 골목길 신호등 교차로에서 자전거, 트럭 모두 서행을 하면 조심히 운전을 했어야 하기 때문에사고가 나면 쌍방 과실로 처리가 되나 상대방의 피해는 없는 것으로 보여 특별히 보상을 해 줄 부분은없어 보입니다.상대방 자동차 보험회사에서 대인 접수 번호가 오면 해당 번호로 병원에 가서 접수 번호 알려주고 치료받으면 되고 질문자님의 과실이 일부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일단 치료비는 전액 상대방의 자동차 보험으로처리가 되고 최종 합의시에 본인 과실분의 치료비는 공제한 후 최종합의금을 받는 것으로 충분한 치료 후에종결하면 되겠습니다.
교통사고 과실
Q. 후미추돌 보험처리 조언 구합니다 ...
상대방이 대인 처리를 하게 되면 치료비와 합의금까지 하면 2백만원 이상은 나온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에대인, 대물 보험금에 대한 환입이 의미가 없습니다.상대방의 상해가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 대물 손해가 2백만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1등급 떨어져서25% 이상 할증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