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교통사고 과실
Q. 자동차사고 대인대물 사고 관련 사고 났습니다. 도와주세요
네 굳이 수선을 하지 않아도 된다면 미수선으로 처리해도 됩니다. 2,3. 상대방도 대인 접수를 했기에 질문자님도 최소한 진료는 한 번 본 후에 향후에 들어갈 치료비를 미리 받는 방식으로 상대방 대인 담당자와 합의하면 됩니다. 상대방도 무과실이 아니기에 자동차 보험 약관상 최소한 치료비는 보상을 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치료를 빠르게 종결하는 것으로 소액의 합의금을 받을 수 있으며 그 금액으로 할증되는 보험료를 조금은 커버하면 되겠습니다.
교통사고 과실
Q. 사유지내 주차된 차를 버스가 박았습니다
결국은 2가지 방법인데 2번의 방법으로 빠르게 종결을 하거나 자차 선처리를 한 후 보험사를 통해공제 조합측에 소송을 진행하는 방법입니다.자차 선처리시에 부담한 자기부담금과 렌트비는 질문자님 본인이 먼저 부담한 후 소송의 결과로무과실이 나오면 모든 금액을 공제 조합측으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그러나 소송시에 무과실이 무조건 나온다는 보장이 없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교통사고 과실
Q. 주취자가 주차되어있는 차량에 넘어져 차량이 파손
고의성이 없기 때문에 형사적인 문제인 재물손괴죄로의 처벌은 불가하기에 결국 민사로 풀어야합니다.상대방이 인정하고 손해 배상을 해 주는 경우나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이 있어서 보험 접수하여 처리를한다면 다행이나 모르쇠로 나오는 경우에는 민사 소송을 통하거나 자차보험으로 처리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다만 자차 보험으로 처리시에는 수리비의 20%인 자기부담금과 렌트비는 보험 회사에서 보상을 해 주진않기 때문에 직접 가해자에게 받아내야 합니다.보험사가 가해자에게 민사 소송을 하여 돈을 받아내고 나면 해당 판결문을 가지고 가해자에게 소송을하는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상해 보험
Q. 단순 타박상이나 염좌도 상해 보험 보장이 되나요???
자전거 사고로 타박상과 염좌를 입은 경우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상해로 볼 수 있습니다.따라서 상해 보험에 보상하는 담보가 있으면 보상이 가능합니다.
교통사고 과실
Q. 택시 탑승자(사이드 긁힘사고 중 미세한 통증)
사고 당시에 다친 것을 말하지 않은 경우 택시 기사가 인정하지 않으려고 할 것이고 그 때에는경찰에 신고를 할 수가 있겠으나 사이드 미러 충격으로 다쳤다는 것이 인정될지는 알 수 없으며쉽지 않은 부분인 것도 맞습니다.다른 차량의 파손 여부에 따라 알고도 그냥 간 경우 물피 도주로 2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기는하나 이 부분은 질문자님이 다친 것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의료 보험
Q. 가족관계증명서가 미혼임을 증명할 수 있나요?
본인 이름으로 혼인 관계 증명서(상세)를 떼면 미혼이라면 기록없음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다만 2번 사진을 보면 질문자님은 건강 보험에 직장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이 완료되었습니다.
교통사고 과실
Q. 교통사고 후 과실비율 협의중입니다.
100:0아니면 합의 안본다고 보험사에 강하게 얘기해야 될까요 ?>> 네 도저히 피할 수 없던 사고이며 상대차량의 진입을 확인한 후 제동을 했지만 사고가 났다는 점을들어 무과실 주장할 수 있습니다.분심위가면 100:0이 나올수 있을까요. .?>> 분심위에서 회전 교차로 사고에서 무과실이 나오기는 쉽지 않습니다.자차보험이 있다면 자차 처리 후에 보험사를 통한 소송까지 가능하나 오토바이이고 자차보험이 없는경우 본인이 상대 보험사를 상대로 직접 소송을 해야 하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교통사고 과실
Q. 음주상태에서 뺑소니를 당했습니다.
무단횡단하다가 사고가 난 경우 과실이 있어 과실 상계하여 손해 배상을 받게 됩니다.해당 사고를 가해자와 직접 합의를 하는 것이고 가해자가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의 도주 치상죄가적용이 되었다면 형사 처벌의 정도가 크기에 형사 합의금과 민사 합의금을 받게 되나도주치상(뺑소니)의 적용이 되지 않고 일반 교통사고로 보험 처리가 된다면 민사합의금은 부상의 정도에따라 달라지나 경미한 부상(염좌, 타박상)이라면 향후에 들어갈 치료비를 미리 받는 형식으로 합의금을받게 되며 백만원 정도입니다.
교통사고 과실
Q. 교통사고 형사합의서 질문합니다ㅜㅜ
인감 증명서가 필수가 아니기에 자필 서명과 신분증 사본으로 대체가 가능합니다.상대방이 한도가 무한인 종합 보험일때에는 채권 양도 통지서까지 받아야 형사 합의금이 보험사의 보상금에서공제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지만 가해자가 책임 보험만 있기에 해당 합의는 책임 보험과는 별개로 진행한다는정도의 내용만 합의서에 들어가면 되며 책임 보험 한도 금액을 모두 소진한 경우 가해자에게 채권이 발생하지않기에 채권 양도 통지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교통사고 과실
Q. 전기스쿠터와 자전거사고 이런경우 제잘못인가요
동일 차선에서는 선행 차량이 우선이며 해당 선행 차량인 질문자님의 스쿠터를 추월하려다가 사고가 난 경우상대방의 과실이 큰 사고로 상대방이 과실이 많은 가해 차가 됩니다.정확한 과실을 도로의 구조나 사고 상황을 확인해 보아야 하나 상대방이 경찰에 신고를 한다고 해서 문제가될 부분은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