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의료 보험
Q. 상해 척추압박골절 후유장해 신청 혼자가능한가요?
산재의 경우 압박률에 대해서 산정을 한 후 그 압박률에 따라 보상을 하게 되기에 큰 차이가 없을 수 있지만 개인 보험의 경우 가입 시기에 따라 기왕증을 공제하지 않는 보험도 있고 변형 각도에 따라각도를 2가지 방법으로 볼 수 있고 골다공증 수치에 따른 감액도 되기 때문에 최초에 청구를 할 때에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청구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 과실
Q. 25km로 공유 퀵보드 타고 가다가 핸들이 부서져서
공유 킥보드 회사가 어디인지 정확히는 파악이 되지 않으나 공유 킥보드의 경우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으며 공유 킥보드 자체의 결함인 경우 보상이 되게 되는 담보를 가지고 있습니다.따라서 cctv가 없다고 무조건 보험 접수가 안 된다고 하지 말고 해당 업체에 공유 킥보드 자체의 결함이있는지 확인을 요구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상대방이 거부를 하는 경우 결국 민사 소송으로 진행을 해야 하는데 킥보드 자체의 결함이였다는 것을피해자인 질문자님이 입증을 해야하며 소송의 실익이 없을 수 있습니다.
상해 보험
Q. 자전거 타고 가던 중 상해를 당했을 경우 보험처리관련
상대방에게 보험 처리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개인적으로 가입한 개인 보험의 후유장해 보험금에 대해서는보상이 가능하며 상해 의료비에 대해서는 상대방의 자동차 보험이 아닌 경우에만 가능합니다.실비 약관의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자동차보험으로 보상받은 의료비가 있기에 상대방의 보험이일상생활 배상 책임 보험이라면 별도의 제한없이 중복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또한 자전거를 타다가 상해를 입고 후유장해가 남은 경우 지자체가 가입한 자전거보험에서도 일부 보험금의 지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검토를 해 보아야 합니다.
교통사고 과실
Q. 버스 탑승 승객 사고 보험 관련 문제 질문 드립니다.
상해급수 12~14급인 경우 자동차 보험(공제조합)으로 처리하는 경우 4주 동안은 기본적으로 치료가가능합니다.목이 삐였다는 것은 경추 염좌로 상해 급수 12급에 해당하기에 해당 진단으로 기본 4주를 치료 받을 수있고 더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보험 회사에 추가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제출하면 2주의 기간이늘어나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접수가 되면 바로 연락이 오기 때문에 하루 이틀 정도 기다려 보다가 접수가 안 되면 다시 연락하여접수를 안해주면 경찰에 신고할 수 밖에 없다고 이야기를 해 볼 수 있겠습니다.
교통사고 과실
Q. 자동차 0.5점 사고를 내고 보험처리 대물을 하고 난 뒤에 취소할 수 있나요?
네 자동차 보험 갱신 전에 보험금을 환입하면 해당 사고 건수는 보험료 산정에서 제외되고 무사고로 할인을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다만 보험 처리 기록은 남게 되고 보험금 내역에만 0원으로 적히게 됩니다.
교통사고 과실
Q. 우회전 차량과 직진 차량 충돌 시 과실비율 결정 요인은 무엇인가요?
신호등 있는 사거리에서 차량 신호가 녹색 등인 경우에는 우회전이 가능하고 그 때에는 맞은 편의 좌회전차량과 좌측 측면의 직진 차량이 없기 때문에 우회전 시에 사고의 위험이 낮습니다.만약 정상적인 신호에 진입을 했다면 상대방측의 신호 위반일 확률이 높기에(최소한 황색등 위반) 우회전차량의 과실이 작게 산정이 됩니다.반대로 차량 신호가 적색등인 경우 우회전 시에는 우선권이 상대 차량에게 있기 때문에 우회전 차량이과실이 80% 이상으로 높게 산정이 되며 우회전 하기전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시 우회전으로 인해사고가 나면 신호위반 적용을 받게 되며 우회전 차량이 서행 또는 양보를 하지 않고 상대 차량이 도저히피할 수 없게 우회전을 한 경우 우회전 차량의 과실 100%가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축성 보험
Q. 암보험은 환급이 좋을까요? 아니면 환급없고 보장높은게 좋을까요??
암 보험은 암 확진 진단시에 보상이 되는 보험으로 암에 걸리면 기존의 경제 활동을 하기도 힘들고암 치료에도 큰 금액이 드는 점 등이 있기에 아무래도 보장이 좋은 상품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교통사고 과실
Q. 주차장 내 교통사고 과실 비율 (역방향 진입 대 전방주시 태만)
양차량의 블랙 박스를 모두 확인을 해야 상대방이 질문자님의 차량을 언제부터 볼 수 있었는지 전방 주시를 잘 했다면 사고가 나지 않았을 것인지 확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지하 주차장과 같이 도로가 아닌 곳에서 역방향으로 진행한 것은 도로에서의 일방 통행 위반이 적용이 되지는 않으나 민사적인 과실을 따질 때에는 해당 방향으로 통행이 불가능하기에 상대방은 그 쪽으로 차량이 올 것이라는 것을 예측할 수 없었다는 주장을 할 것입니다.그러한 경우 양측 보험사에서는 질문자님의 과실을 더 높게 볼 것으로 보이며 질문자님은 선 정차를한 점이 있기에 상대방에게도 20~30%의 과실을 적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다만 위와 같은 과실 산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분심위나 소송을 통해 최종 과실을 확정받을 수있으며 양측이 동의하면 분심위를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으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교통사고 과실
Q. 9대 1 과실 비율에서 피해자의 대인접수 거부, 소송 외 방법은 없나요?
과실이 많은 가해자라 하더라도 상대방의 과실이 있는 경우 직접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다만 그러한 경우 정식으로 경찰에 신고를 한 후에 교통 사고 접수증 또는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을 발부받아청구할 수 있고 정식으로 경찰에 신고가 된 경우 과실이 많은 질문자님은 범칙금과 벌점을 부과받게 되는단점은 있습니다.따라서 위와 같은 피해를 감수하고 질문자님의 경우 대인접수를 굳이 받을 필요가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있는데 과실이 90%이면 대인 접수가 된다고 해서 자동차 상해로 처리를 하는 것보다 크게 유리한 점이없습니다.
재산 보험
Q. 부모님 명의의 차량을 명의이전 없이 제가 직접 자동차보험을 가입해서 운행할 수 있나요?
질문자님이 보험 계약을 하고 보험료를 낼 수는 있지만 차량의 명의가 부모님이면 명의자의 이름으로만 자동차 보험에 가입이 됩니다.따라서 보험 증권에 기재되는 기명 피보험자는 부모님으로 한 후에 자동차 보험을 가입한 후가족 운전자 한정 특약이나 질문자님 1인 지정 운전자 한정 운전 특약을 가입한 후 운행을 하면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