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교통사고 과실
Q. 택시 신호위반 보행자 교통사고 형사 합의
가해자인 택시 운전자는 12대 중과실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따라서 별도의 형사 합의를 보아 형사 처벌을 경감받을 수도 있지만 피해자의 피해가 경미한 경우에는 형사 처벌의 정도가 크지 않기 때문에 형사 합의없이 그냥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형사 합의 없이 그냥 벌금을 받겠다고 하면 피해자측은 엄벌에 쳐해달라는 탄원서를 낼 수 있지만피해자의 부상 정도, 가해자의 형사합의에 대한 의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과실
Q. 자동차 보험중에서 자차보험으로 사고가 아닌
자차 보험에서 사고는 다른 차량과의 사고나 단독 사고 특약이 가입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물체와의접촉이나 침수 등일때 보상이 되며 차량의 노화나 자연 소모로 인한 손해는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차량이 사고없이 고장이 난 때에는 자차 보험의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물적할증금액 2백만원 기준으로 해서 초과시에는 사고점수 1점으로 할증이 되며 2백만원 이하로 처리될 때에는 사고 점수로 인한 할증은 되지 않으나 사고 건수로 인한 할증은 발생하여 3년간 할인 유예가 됩니다.
교통사고 과실
Q. 보험사에서 이런문자를받았는데 진단서 보내줘야하나요?
경미한 부상이고 4주 안에 치료를 종결할 것이라면 굳이 진단서를 보내주지 않아도 됩니다.다만 4주를 초과하여 치료를 받을 때에는 추가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보내주어야 병원비 지불 보증 기간이늘어나게 됩니다.따라서 지금 당장 진단서를 발부하여 보내줄 필요는 없고 치료 경과를 보면서 진단서 제출 여부를 결정하면됩니다.
재산 보험
Q. 자동차보험 부부한정 사실혼관계인정이 될까요
사실혼은 인정이 되나 사실혼을 입증할 때에 가장 중요한 요소가 주소지를 같이 하고 있는지입니다.따라서 주소지를 같이 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는 다른 부분으로 사실혼을 입증을 해야 하는데 보험사에서사고 발생시에 인정을 할지는 미지수입니다.안전하게 기명피보험자 + 지정1인으로 가입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재산 보험
Q. 남의 차를 길가다가 스마트폰으로 긁게 되면 일상생활배상책임으로 해결되나요?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에서 차량에 대한 보상이 되지 않는 것은 피보험자가 차량의 소유, 사용, 관리 중사고인 경우 보상이 되지 않고 일상적인 생활로 길을 지나가다가 고의가 아닌 과실로 핸드폰으로 차량을긁은 경우에는 보상이 됩니다.보험 접수한 후 피해자와 보험사가 처리를 하게 되나 대물 사고의 경우 피보험자 자기부담금이 발생을 하고그 금액은 부담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