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호공인중개사 이제동 전문가입니다.
Q. 지적도상 도로가 있는지여부는 네이버지도가 아니라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토 자의 도로 현황을 정확히 열람하기 위해서는 자적도상에 도로로 표시되어 있지않으면 정상적인 도로가 어니거나 현황도로일 경우가 흔합니다 네이버성의 지도는 현장중심의 지도이기 때문에 실질적 행정자도가 아니므로 유의해야할 것입니다
Q. 현황도로가 다른 사람 사유지인경우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현황도로란 농산물 재배나 지역사회의 사람들의 통행허눈 통로로 으로 기존도로와 같이 이용하는 도로를 말합니다 그리고 소유권은 국유지나 개인 소유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황도로를 세면트 퍼장을 하게되면 도로로 인정되어 건축 건설이 가능합니다 현황도로에 개인사유재산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통향을 제한하는 명시적 방법을 취하는 사례가 종종 산문에 보도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도로 통행제한으로 주민 샹활에 심각헌 영향을 미칠 때는 민원문제로 비화되어 쟈판을 통하여 해결하거나 지자체에서 그 토지를 매수도록 하여 도로를 개설하기도합니다
Q. 토지정보 지적도상 이렇게되있는데 맹지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지적도상의 도로 표시가 없고 경계선 표시만 보입니다 따라서 사진상 토지는 맹지 입니다 맹지를 해소하는 방법은 기존 도로에서 현 지번에 이르는 도로 면적에 대한 도로개설 신청을 하고 관련 토지주로 부터 해당 도로 면적을 매수하거나 토지사용게획을 승안 받아 관할 관청에 도로개설 허가를 받으면 맹자를 면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Q. 땅 매매 시 양도세는 어떻게 계산을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 매수시에는 양도세가 없으며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양도세는 매도시 매수가와 매도가의 차이에 대하여 세금을 부과하는데 기본 250만원을 공제하고 그동안 취득세 수리비용 중개수수료 및 법무사 비용 등 각종 비용을 공제하고 그 차이에 대하여 세금부과 기준표에 따라 양도세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모든 비용 사용시 정식업체의 사업자 등록번호와 영수등을 잘 보관하였다가 양도세 부과시 공제 자료로 제출하시면 유리합니다 그리고 부동산 거래시 가정 기본적인 서류는 해당 지번의 토지등기부 등본 및 토지대장 등을 열람하시어 평수 용도지역 소유권 대출 사항 등에 대한 기본정보와 지적도를 열람 경계구역을 확인하신 후 부동산사무실에 의뢰하여 매매 절차를 밟으시면 됩니다참고 바랍니다
Q. 전세보증금 사기는 부동산 중개사도깜빵보네야되는거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사기는 서전 허위사실를 은폐하고 공모하여 상호 이익을 나누었을 때 범죄사기가 성립되며 현향법규로서 처벌받게 됩니다 그러나 정당한 서류 확인과 소개행위로 합당한 절차와 방법으로 성실하게 소개했을 경우 차후 발생되는 전세금 반환거부 사태 둥까지 어떻게 책임을 지게 되겠습니까? 모든 계약 책암의 당사자는 매도자(임댜인)과 매수자(임차안)가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기획부동산 등의 농간으로 막대한 손해를 보았다면 민사소송으로 판단되며 이때 사기행위사가 있다면 형사책임을 감수 하여야겠지요 대다수 공인중개사는 생계유지를 위한 직업인으로 성실한 중개업무에 종사하며 직업윤리강령을 준수하는 집단이라고 생각합니다참고 바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