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종영 전문가입니다.
휴일·휴가
Q. 금년 10월 10 일은 임시 공휴일로 지정?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시공휴일을 지정하려면 국무회의의 의결이 필요하나, 현재로서는 10월 10일은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직장내괴롭힘
Q. 목격자, cctv, 녹음 등 기타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본인 주장만으로도 직장내 괴롭힘 성립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본인의 주장만으로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는 어려우나, 다른 정황이나 사실관계에 비추어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로계약
Q. 실업급여 받고 전직장으로 취업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이 연장되면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다만 계약기간의 확인을 위해서는 근로계약서를 새로 교부받는 것이 적절합니다.이전 사업장에 재취업하더라도 재취업이 당초부터 예정되어 있었던 것이 아니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임금·급여
Q. 배달투잡 사업장 실업급여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본 사업장의 퇴직 전에 배달 용역계약이 해지되었다면 신고가 다음달 15일에 이루어지더라도 고용보험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임금·급여
Q. 최저시급을 안 지키는 곳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법 위반 및 임금체불에 해당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미달된 임금에 대한 지급의무와 더불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Q. 간호조무사 급여 및 계약 관련 적합 여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봉이 인상되지 않는 것 자체로는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으나, 임금의 동결로 인하여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게 됩니다.
임금·급여
Q. 공무원 경력인정 궁금해요 복직시 육휴기간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공무원의 육아휴직기간은 호봉 승급을 위한 기간에 모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1년을 초과하는 육아휴직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인정이 가능합니다.
임금·급여
Q. 최저시급을 안 지키는 곳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을 최저임금에 미달하여 지급하는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 및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이에 대하여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차량 지입 택배 배송 사기인가싶기도 해서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지입차량의 계약조건은 회사마다 상이하므로, 계약조건에 대하여 사기인지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다만 회사마다 신뢰할 수 있는지 여부가 다르므로,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기사나 지인을 통해 회사 자체의 신뢰도와 예상 수입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휴일·휴가
Q. 회사의 휴업(40일)인 경우 휴업수당 대신, 연차로 대체할 경우 근로자 동의를 서면으로 받아야 하나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를 신청하게 되면 본인의 선택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간주하게 되고, 이 경우에는 휴업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이 경우 연차휴가 신청 자체가 사기나 강박에 의하여 이루어졌음을 입증하는 경우에 연차휴가를 취소하고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