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종영 전문가입니다.
산업재해
Q. 관급공사 일용직을 상용직으로 했을 경우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질적으로 일용직을 고용하였으나 상용직으로 보고한 경우에는 발주처에서 정한 바에 따라 허위보고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산재보험급여 처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신고 시에는 일용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근로계약
Q. 전직장 퇴사 후 동종업계 창업 금지 관련 문의 드립니다 !!ㅠㅠㅠ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동일한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동종 업무에 종사하지 않기로 하는 경업금지약정은 사용자의 영업비밀이나 노하우, 고객관계 등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 존재하는 경우에 합리적인 제한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유효한 것으로 인정됩니다.따라서 보호해야 할 이익이 없다면 경업금지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고, 있더라도 합리적인 기간과 지역의 범위 내에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일용직 주휴수당 계산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4주를 평균하여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1주는 반드시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사업장에서 통용하는 기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Q. 프리랜서 고용보험 소급적용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고용보험에 소급해서 가입이 가능합니다.겸업을 하였더라도 고용보험 가입자격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기타 노무상담
Q. 실업급여 받을때, 알바 때문에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중 펫시터를 함으로써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고용센터에 취업사실신고를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이 경우 펫시터로 근무한 날에 대하여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임금체불
Q. 주 40시간 주휴수당 안주는 알바 그만두는게 나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고 주휴수당 또한 지급하지 않는다면 다른 곳에 취업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미지급된 주휴수당이나 최저임금 미달분은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는 청구가 가능합니다.
임금·급여
Q. 퇴직후 1년안에 받아야하는지 퇴직금정산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의 소멸시효는 퇴사한 날로부터 3년 이내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퇴사일로부터 3년 이내에는 지급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임금·급여
Q. 복지 포인트로 받는 금액은 통상임금 적용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복지포인트의 경우 판례 상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별도로 정한 바 없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계약
Q. 3개월 계약 후 종료 시 실업 급여 가능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3개월의 계약기간 만료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따라서 전 직장을 포함하여 18개월 간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임금·급여
Q. 불합리한 성과급이 법적으로 문제없는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성과급의 지급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지는 않으며, 따라서 임원을 이유로 성과급을 지급하더라도 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