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종영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최저시급을 안 지키는 곳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법 위반 및 임금체불에 해당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미달된 임금에 대한 지급의무와 더불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Q. 간호조무사 급여 및 계약 관련 적합 여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봉이 인상되지 않는 것 자체로는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으나, 임금의 동결로 인하여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게 됩니다.
임금·급여
Q. 공무원 경력인정 궁금해요 복직시 육휴기간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공무원의 육아휴직기간은 호봉 승급을 위한 기간에 모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1년을 초과하는 육아휴직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인정이 가능합니다.
임금·급여
Q. 최저시급을 안 지키는 곳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을 최저임금에 미달하여 지급하는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 및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이에 대하여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차량 지입 택배 배송 사기인가싶기도 해서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지입차량의 계약조건은 회사마다 상이하므로, 계약조건에 대하여 사기인지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다만 회사마다 신뢰할 수 있는지 여부가 다르므로,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기사나 지인을 통해 회사 자체의 신뢰도와 예상 수입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휴일·휴가
Q. 회사의 휴업(40일)인 경우 휴업수당 대신, 연차로 대체할 경우 근로자 동의를 서면으로 받아야 하나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를 신청하게 되면 본인의 선택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간주하게 되고, 이 경우에는 휴업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이 경우 연차휴가 신청 자체가 사기나 강박에 의하여 이루어졌음을 입증하는 경우에 연차휴가를 취소하고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두가지 이상의 급여 수급권이 발생되면 하나의 급여만 지급되고 선택하지 않은 급여는 지급되지 않을수 있다는 통보?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한 사람에게 두가지 이상의 연금 수급권이 있는 경우 중복급여 조정에 따라 본인에게 유리한 한가지 연금을 선택해 수급이 가능합니다.
휴일·휴가
Q. 퇴사자 연차 사용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운영함에 따라 추가로 연차휴가가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퇴직 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되어야 하므로, 2025.11.4.자로 발생한 15일의 연차휴가는 퇴직 시 연차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합니다.
구조조정
Q. 권고사직과 정리핵고는 같은 범주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을 유인하는 행위로서 정리해고와는 개념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는 해당하나, 고용보험 상실신고 시 코드는 실제에 맞게 권고사직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구조조정
Q. 권고사직으로 정확히 기재해서 체크하라고 요청하고 사측은 받아들일 의무가 있죠?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정리해고와 권고사직은 개념적으로 구분되며, 고용센터에서 퇴직사유를 확인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실제에 맞게 고용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의 퇴직사유를 기재하도록 요청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