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종영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중간임금착취 문제 이중 월급 인지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원청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하청업체에 이를 입금할 이유는 없습니다.하청업체에서 임의로 임금을 공제하고 지급한다면 부당이득에 대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Q. 편의점 수습기간 도중 해고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수습기간 중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의 정당성을 다투는 것이 가능합니다.
임금·급여
Q. 구직급여 가인정자 상태에서 취업을 해도 조기취업수당 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조기재취업수당은 실업신고일로부터 대기기간이 지난 후 취업한 경우에는 수급이 가능합니다.해당 기간 중 가인정 상태인 경우라면 관할 고용센터에 수급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임금·급여
Q. 실업 급여에 하루 근무시간이 미치는 영향?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 전 1개월간의 1일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66,000원은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에 해당하며,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보다 짧다면 이에 비례하여 실업급여 수급액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
Q. 휘발성 유기화합물 측정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PPM으로 측정된 수치를 농도로 환산하는 경우, 먼저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분자량을 확인해야 합니다분자량 확인 후 기온과 기압의 조건을 설정하고, 이에 맞는 환산식을 적용하여 값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Q. 사직서 수리 지연으로 인한 4대보험 중복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사용자가 사직을 거부하는 경우, 근로계약으로 정한 사직 통보 기한까지는 퇴직일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2.이직하는 사업장에 4대보험 처리가 늦어지는 사정을 설명하는 것이 적절합니다.3.전 직장이 우선되므로 이직하는 사업장에서는 고용보험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4.전 직장의 고용관계가 계속되는 중에는 겸직에 해당하므로 이직하는 사업장에 이를 설명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임금·급여
Q. 만약 실업급여 끝나면 바로 공공근로 참여 가능한 가요? 2년안에 한번 참여하고 또 참여 가능한가요? 국취제 1유형은 실업급여 끝나고 6개월 후에 가능한 걸로 알아요. 또 청년들을 위한 정책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이후 공공근로 참여가 가능합니다.국민취업지원제도는 실업급여 수급 후 6개월이 경과한 후에 수급이 가능하므로, 실업급여 수급 직후에는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청년수당이나 청년기본소득 등에 참여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예를 들어 실업급여 다 받고 바로 신청하고 6개월 기다리지 않고 조건만 되면 바로 받을 수 있는 정부 정책이나 청년들을 위한 정책 어떤 게 있을 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후 조건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는 청년을 위한 정책으로는 지자체의 청년수당이나 청년기본소득 등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기타 노무상담
Q. 회사에서 부업하는 것을 알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부업 사실을 알 수 있는 공식적인 절차가 있지는 않습니다.이는 4대보험이나 연말정산 시 간접적으로 알게 되거나, 다른 직원들의 제보에 의하여 알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로계약
Q. 퇴사일 조정이 진의에 따른 합의였는지 소명 책임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해당 사안의 경우 사용자의 사직권고가 있었는지 여부는 근로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2.권고사직인지 또는 사직합의인지는 판례나 해석례로 다루어지는 사안이 아니므로 별도로 사례가 있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