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종영 전문가입니다.
휴일·휴가
Q. 6개월 이후 단축근무 안해주는 회사는 법적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는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이 경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근로장려금을 받기위한 최소 수입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장려금을 수령하기 위한 최소한의 소득은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소득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 소득, 연금소득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산업재해
Q. 일하다가 다쳤을때 지간신경종 장해진단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지간신경종으로 인하여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장해급여의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일용직 또한 동일하게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산업재해
Q. 무릎이 아파서 병원에 다니는데 산재신청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당 상병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이 경우 의료기관의 진단서 및 의무기록 등을 필요로 합니다.
임금·급여
Q. 에어컨 안틀어주는 회사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에어컨이나 히터를 틀지 않는 것은 그 자체로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연장근로수당의 경우, 초과근무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이 12만원을 추가한다면 미지급분에 대한 지급을 요구할 수 있으나, 실업그병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휴일·휴가
Q. 주 4.5일되면 좋을까요 사업주는 고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 4.5일제는 휴식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으나, 인건비와 생산성 부담 또한 있습니다.업종이나 기업규모를 고려하여 보완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휴일·휴가
Q. 육아기 10시출근제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학부모의 10시 출근제도는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의 손실을 정부에서 보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합니다.
임금·급여
Q. 육아수당 금액 인상이 과연 맞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육아와 관련한 수당을 인상하는 것은 육아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필요하나, 근로의욕의 저하나 제도의 악용 또한 우려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각 측면을 균형있게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금·급여
Q. 퇴직연금에 가입했는데 회사에서 돈을 언제 넣어주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 회사는 퇴직연금규약으로 정한 바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퇴직연금 부담금을 납입해야 합니다퇴직연금 부담금이 납입되지 않는다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휴일·휴가
Q. 15시간 근로자는 연월차가 왜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연차휴가나 퇴직금 등이 적용되지 않으나,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서 별도로 정한 바 있다면 이에 근거하여 지급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