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종영 전문가입니다.
해고·징계
Q. 심판오심기준이도대체뭔지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심판의 오심은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하나, 이에 대해서는 각 경기를 주관하는 곳마다 기준을 두고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해당 심판 또한 별도로 정한 바에 따라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퇴사할때 연차수당 계산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300만원이 모두 통상임금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이라면 미사용한 16일에 대한 연차수당은 약 1,837,321원으로 계산됩니다
근로계약
Q. 대학교 교수 채용 배우자 또는 가족 전과조회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채용 시 전과에 대한 증빙을 요구하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으며, 설령 요구하더라도 가족에게까지 요구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
Q. 오요안나 기상캐스터 유족과 MBC가 잠정적 합의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기 위한 대책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현재 방송 분야에서의 프리랜서는 비교적 근로자성을 인정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처우의 개선을 위해서는 계약 내용이나 회사의 지침 등에 있어 보다 나은 처우를 위한 협상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휴일·휴가
Q. 병가 신청되냐니 없다는데? 병가없는 회사가 정상인가요??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병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병가의 부여 여부나 처우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 등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휴일·휴가
Q. 퇴직 시 휴가비용을 회사 측에 반납하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당 유급휴가에 대하여 별도로 재직 요건이 부가되어 있지 않다면 휴가 사용 후 퇴사하더라도 임금을 반납할 의무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임금·급여
Q. 포괄임금제와 법정공휴일 관련 계약서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포괄되어 있는 시간외수당을 초과하는 시간외근로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휴일근로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6조에 근거하여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Q.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나이와 학력등 개인정보를 공개하지 않는것이 직권남용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공직자의 개인정보 공개에 대한 사항은 법적인 근거가 필요하고, 의무공개 대상이 아닌 정보는 공개를 강제하기는 어렵습니다. 개인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것만으로 직권남용을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기타 노무상담
Q. 기간제 교사 채용을 위한 병가 한달 계산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병가나 연가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사용이 가능하며, 각 휴가기간을 포함하여 1개월이 된다면 기간제 교사의 채용을 위한 요건에도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임금·급여
Q. 부당해고및 퇴직금 연차수당 미지급관련 노무사 선임관련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무사의 선임은 반드시 노동위원회 근처에서 선임할 필요는 없고, 가급적 여러 노무사 사무소나 노무법인을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본 후에 전문성이나 비용을 고려하여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