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종영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하루근무 7시간 근무에 3일근무하고 하루쉬는패튼으로 근무하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 근무 시 원칙적으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일요일은 법정공휴일에는 해당하나, 근로기준법 상 유급휴일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임금·급여
Q. 알바생 퇴직금 문제관련 상담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대략적인 퇴직금은 9,513,780원 가량이 될 것으로 보이나, 근로자가 청구한 금액과의 차이를 고려하면 근로자는 미지급된 금액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이에 대해서는 퇴직 전 3개월간 발생한 급여를 다시 검토해보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휴일·휴가
Q. 요즘에는 가족돌봄휴직 사용할 수 있는 조건이랑 급여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가족돌봄휴직은 재직 중인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으며, 연간 90일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가족돌봄휴직은 무급휴직으로 적용되며, 배우자나 자녀에 대해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반드시 질병이나 사고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고령으로 인한 돌봄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가족돌봄휴직은 해당 사업장에 신청할 수 이으며, 휴직기간 중 4대보험 가입자격이 유지됩니다.
임금·급여
Q. 근로기준법은 몇인 회사에 적용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소정근로시간과 연장근로시간의 제한에 관한 규정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됩니다.
임금·급여
Q. 실업급여와 전전직장, 전직장의 공백기에 대해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전전직장과 전직장의 공백기가 있더라도 최종근무지에서의 퇴직 전 18개월의 범위 내에서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합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임금·급여
Q. 요양보호사분들 처우 개선 방안이 나왔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 방안으로는 장기근속에 대한 장려금이나 인력배치기준의 강화, 고충처리 및 상담 지원 등이 있습니다.
임금·급여
Q. 목사나 스님같은 경우에는 근로자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목사나 스님 등 종교인의 경우 통상적으로는 근로자로 보지 않습니다.다만 실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고 있다면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Q. 프리랜서계약을 체결하고 상대방에서 조건이 바뀌었다고 계약서를 다시 썼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질적으로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해고가 문제되지 않으며, 계약해지에 대한 위약금이 문제됩니다.형식상 프리랜서이나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해고에 대하여 다투는 것이 가능하며, 이 경우 기존의 근로계약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중도퇴사 주말도 임금에 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평일 5일을 근무한 경우, 주말 중 하루는 주휴일에 해당하므로 주휴일에 해당하는 부분까지 포함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이와 달리 월 급여를 해당월의 일수로 나누어 퇴사일까지의 기간으로 일할계산하는 방식 또한 가능하며,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는 사업장에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근로계약
Q. 회사에서 건설노동자 근로계약서 작성을 계속 미뤄요...어떤 비용증가나 책임을 피하려고 하는건 아닌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형식적으로는 퇴사 후 재입사가 이루어졌으나, 실질적으로는 계속해서 근무한 경우에는 근속한 것으로 보아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이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다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