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종영 전문가입니다.
근로계약
Q. 공공기관 겸직 규정 위반에 대한 중징계 처분에 대한 재심청구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겸직금지의무 위반 시 징계의 양정은 겸직으로 인하여 본업에 지장이 있는지 여부 및 사업장의 직장질서와 겸직금지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 징계양정의 정당성을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재심 인사위원회에서 주장과 증빙을 충분히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로계약
Q. 소속사 계약서 수정 및 검토 담당해주실 분 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소속사와의 프리랜서 계약의 검토는 노무사와 변호사 모두 참고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므로 가급적 여러 곳에서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으며, 비용 또한 함께 상담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기타 노무상담
Q. 타지역으로 이사가면 실여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하여 통근이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곳으로 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질의의 경우 고용센터의 판단에 따라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소이전으로 판단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관할 고용센터에 확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직장내괴롭힘
Q. 직장내 괴롭힘으로 억울하게 징계의결 회부되는 경우 대처 방안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징계위원회에서는 일단 징계사유를 반박할 수 있는 주장과 증빙을 충분히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그럼에도 징계가 이루어진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휴일·휴가
Q. 휴가중 주말출근 통보?에 대한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일근로시간은 원칙적으로 실제 근무한 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이와 별개로 휴일근로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실시할 수 있고, 사전에 통보한 것만으로 정당한 지시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계약
Q. 근로계약서 날짜 문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날짜는 원칙적으로 실제로 해당 서면을 작성한 날짜를 기재해야 합니다.날짜를 잘못 기재한 것 자체로는 처벌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나, 고용노동부로부터 시정명령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Q. 근로계약서 작성x사대보험 미가입 퇴직금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4대보험에 미가입되었더라도 근로계약에 대한 합의가 있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임금·급여
Q. 실업급여 신청후 1차 인정일 전까지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1차 인정일까지는 구직활동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실업인정일 이후부터 고용센터에서 안내한 바에 따라 구직활동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임금·급여
Q. 일용직 휴일근로수당(단기알바근로)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명목상 일용직이라 하더라도 공휴일 전후로 고용관계가 계속되고 있다면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해당일에 근무하였다면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임금·급여
Q. 하루 야간근무를 하고 난 뒤에 급여지급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하루를 근무하였더라도 원칙적으로는 최저임금이 아닌 근로계약으로 정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며, 야간근로수당과 연장근로수당 또한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