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종영 전문가입니다.
Q. 알바 그만두었을 때 사장님이 알바생을 신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 만료 전에 근로자가 사직하는 경우, 통상적으로는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다투게 됩니다.예외적으로 업무방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방해죄에 따라 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Q. 우리나라에서 4.5일제 시행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4.5일제의 시행은 근로자들의 일 생활 만족의 상승과 더불어 기업의 경쟁력 악화 문제 또한 있습니다.이를 도입하기 위하여는 충분한 기간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Q. 실업급여 수급 중 15시간 이상 일용직 근로를 하였을 경우 수급이 중단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실업급여가 중단되지는 않으나, 일요직 근무에 대한 취업신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2.취업사실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해당일을 제외하고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Q. 프리랜서 계약중 상해입은 직원 유급휴가 얼마까지 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질이 프리랜서 계약이라면 사용자책임을 부담하지 않으며,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이나 채무불이행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실질이 근로계약이라면 사용자책임을 부담하며, 산재보험급여를 신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산재신청이 승인된다면 승인된 기간 중에는 휴가나 휴직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Q. 일하다가 사장님이 바뀌어도 퇴직금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 별도로 정한 바 없다면 고용이 승계되는 것이 원칙입니다.단절없이 실질적으로 계속해서 고용관계가 지속되었다면 이전의 근속기간이 인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