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종영 전문가입니다.
기타 노무상담
Q. 만 60세 정년은 어느 조직이나 같은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60세는 고령자법 상 허용되는 정년의 하한이며, 사업장에서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60세를 상회하는 범위 내에서 정년을 자유롭게 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임금·급여
Q. 알바라서 고용보험0.9%만 떼가는데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받아 보험료 중 일부가 감액되어 공제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휴일·휴가
Q. 5인 이상 사업장 기준이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는 1개월 간 투입된 연인원을 가동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고용된 인원은 5인 이상이나 상시근로자 수는 5인 미만이 됩니다
휴일·휴가
Q. 대체휴일이 많은 해가 앞으로 몇년 해가 남아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2028년도에도 올해와 유사하게 공휴일과 대체공휴일로 인하여 긴 연휴기간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공휴일의 경제적 효과는 즉각적으로 관찰하기는 어렵습니다
휴일·휴가
Q. 10월10일 금요일에 학교 가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0월 10일에 휴교할지 여부는 학교장의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으며, 법적으로 휴교하도록 강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로계약
Q. 노동청은 육지에서 일한 내역만 관련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통상적으로 선원은 근로기준법이 아닌 선원법이 우선해서 적용됩니다선원법 위반은 고용노동부가 아닌 해양수산부에서 관할하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Q. 편의점 하루짜리 단기알바 돈을 안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임금은 근로계약으로 정한 지급일에 지급되어야 하고, 별도로 정한 바 없더라도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는 지급되어야 합니다
임금체불
Q. 편의점 알바하는데 휴게시간 명목으로 1시간씩 못받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이 실제로 부여되지 않았다면 그 시간에 대하여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실제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 또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Q. 주휴수당 관련 증거 없으면 신고 못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증거가 없더라도 진정 자체가 제한되는 것은 아니며, 진술 내용이 객관적으로 신빙성이 있다면 조사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시간외수당을 주휴수당이라고 주장하려면 사용자측에서 적절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타 노무상담
Q. 간호사 사직서 수리 안 하고 면허 안 빼준다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사직 승인을 거부하는 경우, 사직의 사전통보기간이 경과하면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사직한 날로부터 30일 이후로는 고용관계가 종료되며 등록한 면허 또한 정리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