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종영 전문가입니다.
해고·징계
Q. 안녕하세요 부당해고구제 및 실업급여 수령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각 사정의 경우,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귀책사유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해고를 하게 된 때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임금·급여
Q. 시급으로 연장 근무 및 야간 근무시 급여 계산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공휴일에 10.2시간을 근무하였고 시급이 10,800원이라면 해당일에 대한 유급처리와 별개로 휴일근로수당은 177,120원으로 계산합니다. 야간에 근무한 경우,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한 시간은 0.5배를 추가로 가산합니다. 이 경우 20시 30분부터 익일 8시 30분까지 시간 중 휴게시간이 언제 부여되었는지에 따라 야간근로수당 금액이 상이하게 됩니다.
임금·급여
Q. 아르바이트 근무 중 휴대폰 사용 시 급여 차감 정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동의없이 CCTV로 근태를 감시하는 것인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합니다.또한 근무 중 휴대폰을 사용하더라도 사실상 다음 업무에 대기하는 시간이었다면 임금을 차감할 수 없습니다.
근로계약
Q. 알바 당일 해고 되었는데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채용이 결정되었으나 출근한 당일 오후에 별다른 이유없이 해고하였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이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를 다투는 것이 가능합니다.
임금·급여
Q. 중견기업에서 과장급이면 연봉 6천이 작은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중견기업에서 과장급으로 근무하면서 연봉 6천만원을 수령하고 있다면 평균 이상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적정한 연봉 수준을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업종이나 연령의 평균에 비추어 비교적 높은 수준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임금·급여
Q. 실업 급여 제도 허점을 노리는 사건들이 자주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떤 대책이 필요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반복적인 입퇴사를 통한 실업급여 수급은 해당 근로자의 근로의욕에 관한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실업급여는 그 자체로는 근로의욕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가 아니라는 점에서 이를 한계로 볼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아르바이트생 해지예고수당 지급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의무 및 해고예고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적용되며, 이는 근로계약의 내용에 우선합니다.따라서 30일 전에 해고예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계약
Q. 무기계약직은 퇴사에 자유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무기계약직인 경우에도 근로계약서에 사직의 사전통보 절차를 정했다면 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사업주는 해당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사직의 승인을 거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기타 노무상담
Q. 육아휴직급여 부정수급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근로시간이 1주 40시간이 되지 않았더라도, 근로계약으로 정한 근로시간이 1주 40시간이면서 단지 사업장의 운영 상 근로시간을 자유롭게 운영한 것이라면 육아휴직급여 부정수급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계약
Q. 주휴수당 지급 가능 여부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으로 정한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는 근로계약 체결 당시의 정황과 다른 근로자들의 근로조건 등을 참작하여 판단합니다.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서 작성 당시 주휴수당이 없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 입증이 가능하다면 주휴수당의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